"일본, 주변국 공감 얻을 수 있는 외교부터" <獨 FAZ>

"아베 총리, 외교적으로 실패…명예롭게 용퇴해야!"

독일 언론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부에 잡단 자위권 행사 확대를 위한 행보에 앞서 한국 등 주변국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14일 '일본이 정상화되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기사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일본이 이 지역 안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데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러나 일본이 순수하게 지역 안보만을 추구하는지를 의심받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일본은 앞서 지난 1일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각의 결의를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

신문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불신이 너무 큰 것이 유럽과 다르고 이 때문에 어떤 행동이든 숨은 의도에 대한 의심을 받기 쉽다"면서 "한국과 같은 잠재적 동맹국이 일본 정부의 재군비 노력에 극도의 불신을 보내는 것은 일본이 신중하게 조율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FAZ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확대 논란은 인권을 위해 외국에서 독일이 군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독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주장과 비교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독일과 일본 모두 2차 세계 대전 이후 주변국들로부터 불신에 찬 눈초리를 받았지만, 독일은 유럽연합(EU)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 참여함으로써 일본보다 훨씬 "정상적인 국가"가 됐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역사수정주의 주장으로 수많은 주변국에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 정치인들이 수사적으로 민족주의 가치를 내세우는 행보를 그만두고 동맹국과 함께 하는 공동의 가치와 이해를 향한 행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신문은 조언했다.

신문은 그러나 "일본이 주변국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외교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 아베 총리는 외교적으로 너무 많은 그릇을 깨버렸기 때문에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이 그가 조국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아베 총리의 용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