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멈출 것 같았던 1년이 지나가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1년 지나도 안돼
- 아이들 다섯명 희생됐는데 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
- 대표들은 빠져나가고 실무자만 처벌
- 교육부 근본적 대책 아닌 한시적 임시방편적 대책만
-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
- 청와대 앞 1인 시위, 근본 대책 나올때까지 계속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16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후식 (해병대 캠프 유가족 대표)
◇ 정관용> 내일 모레 7월 18일이 바로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공주사대부고 5명의 학생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바다에 들어가서 교육훈련 받던 도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사고를 당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작년 12월부터니까 벌써 8개월째입니다. 고 이병학 군의 아버님이시고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유가족 대표이신 이후식 씨를 전화 연결합니다. 이후식 씨, 나와 계시죠?
◆ 이후식> 네,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벌써 1년이네요, 이틀 있으면.
◆ 이후식> 네. 내일 모레가 1년입니다.
◇ 정관용> 1년이 정말 빨리 갔죠, 그렇죠?
◆ 이후식> 네. 정말 멈출 것 같았던 시간들이 어느새 또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네요.
◇ 정관용> 바로 엊그제도 태안 사고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 이후식> 네. 저희가 아무래도 1년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그 사고현장을 갔었는데. 사실 사고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 정관용> 어떤 일이요?
◆ 이후식> 정말 지난해에도 불법 모래 채취 사업이 진행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희생되었다는 이런 내용들의 많은 제보들이 있었는데. 수사선상에서 그것이 다 유야무야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니까 정말 전율이, 정말 쫙 끼쳤습니다.
◇ 정관용> 엊그제 가셨더니 불법 모래 채취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까?
◆ 이후식>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사실 그 현장에 태안군청과 해경에서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정말 지난해 다섯 학생들이 희생이 됐는데 채 1년도 안 돼서 버젓이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줘버리는 이런 관계기관의 처사가 정말 저희들로서도 할 이해할 수도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죠. 아무 것도 바뀐 게 없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년 전 사고 다시 좀 되짚어보면 주변에 인명구조요원이나 인솔교사 이런 사람들 없었고. 학생들은 안전조끼, 구명조끼 입지 않았었고. 그렇죠?
◆ 이후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바다 속에 들어갔고 방금 말씀하신 불법 모래 채취 같은 것 때문에 움푹 파인 웅덩이 같은 데의 수심이 깊어져서 거기서 사고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후식>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모래 채취한 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모래 채취하는 과정을 교관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이들을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그 웅덩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끌고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아이들이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결국 다섯 명이 실종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관계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원인규명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 체 눈감고 있다는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은 군과 민이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네, 이후식 씨 전화기를 조금 입에서 떼고 말씀해 주시고요.
◆ 이후식>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엊그제 가봤더니 지금도 버젓이 모래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해당 관사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다. 이건 뭔가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었고요.
◆ 이후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족 분들이 작년 12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계속 1인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 이후식> 네.
◇ 정관용> 그 이유는 뭡니까?
◆ 이후식> 저희들이, 세월호 유족들도 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던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저희와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데 신념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가 정말 책임지는 구도 그리고 강한 재발방지 대책. 이런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돈이나 받고 끝내라, 이런 식이니. 저희들이 어떻게 집에 앉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청와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께서만이 의지가 있어야만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밖에는 지금은 저희들은 희망이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 정관용> 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당시 그 사건 사고 관련자들 다 경찰수사 받아서 재판에 넘겨져서 1심형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어떤 분들이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 이후식> 진실적으로 책임져야 할 두 대표는 면죄부를 받았고요.
◇ 정관용> 그 진짜 책임져야 할 두 대표가 그러니까 어디 어디죠, 그러니까? 어떤 업체...
◆ 이후식> 사대부고하고 계약한 한영TNY 대표와 그리고 한영TNY로부터 하청을 받은 K여행사 대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가장 많은 돈을 수익을 남겼고. 또 직접적으로 모든 관리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학교 측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고 거기로부터 1차 하청을 받은 업체가 있고. 그런데 그 두 업체는 다 빠졌다는 얘기고요.
◆ 이후식> 그렇죠, 두 대표는 과실치사혐의에서 빠져나갔죠.
◇ 정관용> 그럼 1차 하청이 2차, 3차로까지 또 다 내려갑니까?
◆ 이후식> 네, 맞습니다. 여행사는 또 여행사가 전담이기 때문에 해병대 캠프를 운영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 리더십이라는 곳에 또 재하청을 주게 된 거죠.
◇ 정관용> 네, 그래서요? 그 재하청...
◆ 이후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두 대표는 빠져나가고 거기에 실질적인 행위를 한 교관 세 명과 그리고 각 업체의 실질적인 영업이사인데 관리이사로 오인을 해서 두 이사들이 과실치사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전부 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고형이 법정 5년인데. 1년에서 2년까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것도 억울하다면서 모두 항소를 했죠.
◇ 정관용> 그리고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또 빠져나갔다, 이 말씀이군요.
◆ 이후식> 네, 빠져나갔고요.
◇ 정관용> 그리고 그 재발방지대책에서는 어떤 어떤 얘기가 있었죠? 저희들도 기억합니다만 학생 안전의 날을 제정한다, 또 이런 데에 인솔하는 교사한테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킨다.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이후식> 사실 저희 유가족들이 교육부에 계속해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인솔교사는 책임자이다.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많이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결과적으로 2시간 안전교육을 선생님들한테 시켜서 혹시 문제성이 발생이 되면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겠다라는 교육방침을 발표를 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반기를 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교육부나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방편적인 그런 발표를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살며시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 정관용> 정부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을 바꿔서 며칠 후인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 이후식> 이것은 이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그런 것이 최고 입장인데 실상 법률상으로 해서 신고나 등록 또 인허가과정에서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모두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법률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단계적으로 허가를 받고 신고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모든 수련활동의 문제성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증문제인데 인증문제라는 것은 그 인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좀 복잡할 뿐이지, 인증을 따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후식> 다시 말하면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해병대 캠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절차만 거치면.
◇ 정관용> 인증만 받으면?
◆ 이후식>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법적인 규제는 강화가 되고 있지만 처벌기준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 처벌기준은 똑같다?
◆ 이후식> 네, 처벌기준이 뒤따르지 않는데 이것이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을 것은 뻔한 거거든요. 이러한 정말 무대책이 대책인 상황인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정부는 왜 그럴까요? 이런 건 처벌기준도 좀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왜 못 할까요?
◆ 이후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이 법이 제정함으로써 어느 한 쪽은 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 정관용> 그런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 이후식> 그렇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작은 실수로 인해서 불법을 자행한 업체와 똑 같은 제재를 받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역설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상황에서의 법 제정에 있어서 양면성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한쪽에서 약간 피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강화시켜야 될 건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업체의 반발을 정부가 못 뚫고 있다, 이 얘기군요. 간단히 말해서...
◆ 이후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그 아이들 명예졸업장도 못 받았다고요?
◆ 이후식> 네. 어이없게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전혀 진척된 상황이 없습니다.
◇ 정관용> 학교 측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까?
◆ 이후식> 학교에서는 저희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하니까 ‘나중에 같은 동학년 졸업식 때 수여하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동학년하고 같이 예를 들어 졸업장을 받는다면 유가족이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받을 텐데. 정말 저희들보고 와서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 정관용> 아,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이 참...
◆ 이후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쳐다보고 가슴이 미어질 텐데.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 이후식> 그럼요. 사실...
◇ 정관용> 진상규명되고 책임자 처벌되고 재발방지대책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 이 말씀이군요?
◆ 이후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유족들도 찾아가서 여러 번 만나고 그러셨죠?
◆ 이후식> 네. 일주일에 거의 한 번꼴은 뵙고 있고요. 또 천만인 서명운동도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같이 하고 있었고 또 촛불집회도 같이 했고. 어쨌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후식> 네, 정말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유가족 대표 이후식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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