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회의서 "미일방위지침개정 속도내라"

헌법해석변경 결정한 각의 회의록 공개…각료들 "연말개정에 최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지난 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 1일자 집단 자위권 관련 각의 회의록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현재 일미간에 검토중인 가이드라인 개정과 안보법제의 검토(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 등을 의미)는 '표리일체'다"며 "두 작업을 충분히 정합시키는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가속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번 각의 결정은 일미안보체제의 억지력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연말까지 일미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데 대해서도 방위대신과 협력해 정력적으로 작업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이번 각의 결정의 내용은 일미 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에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이기에 미측에도 제대로 설명하면서 외무성과 함께 연말을 향해 정력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총리와 외교·안보 담당 각료들이 잇달아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강조한 점은 아베 내각이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과반 여론의 반대 속에 각의 결정을 서두른 배경을 유추하는데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미일간에 합의한 시점인 2014년 말까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려면 집단 자위권에 대한 일본 내부의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아베 내각의 판단이 '속도전'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앞서 교도통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장관 비서실장(주한대사 지명자)이 지난 5월 상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집단 자위권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매듭지을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미일동맹의 군사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다.

미일은 작년 10월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남·동중국해에서의 해양진출 확대 등 '중국 변수'를 반영해 2014년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목표에 합의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외교·국방 당국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전후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을 결정한 1일 각의는 오후 4시57분부터 5시20분까지 23분간 진행된 것으로 회의록에 적시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사회를 본 이 회의에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장관이 각의결정문안을 낭독한 뒤 아베 총리, 기시다 외무상, 오노데라 방위상,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국가공안위원장 순으로 발언했다. 회의록상에 각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