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리산댐 주민투표 발언 등으로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물 공급문제와 관련해 김재경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이 "지역주민 동의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다수의 편익을 위해 지역주민의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수자원을 공유하자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피해들을 먼저 공유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기상이변과 같은 환경권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 구역 확대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일방적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남강댐은 15개월 간 수량부족으로 계획방류량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강댐을 비롯한 서부경남의 물 자원이 남아돈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물 공급 여력, 생명에 대한 위험과 재산권 침해와 함께 물이용 분담금 분배계획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설득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물리적 저항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갈등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 공동으로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해수담수화사업의 선두주자로 두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한다면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자원 확보 다각화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0년 이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은 좌시할 수 없다"며 부산, 경남 광역상수도사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데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