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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김관진 책임론에 곤혹스런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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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사건' 김관진 책임론에 곤혹스런 청와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료사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윤일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실장 책임론의 근거는 윤일병 사망 다음날인 지난 4월 8일 보고 받은 한 장 짜리 '중요사건보고'에 기인한다.



    국방부와 김 실장은 당시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해서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최근에 보도된 엽기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구타에 의한 사망 사건이 10여 년 만에 발생한 게 심각하다고 생각해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엄중 처벌을 지시했으며 '특별 군기강 확립 군 수뇌부 회의'를 열고 전국 부대정밀진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요사건 보고'에는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자 범행일체를 시인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들어 있어 당시 김 실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중요사건보고에 따르면 '쩝쩝소리를 내고 먹는다'며 이 모 병장이 윤 일병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과 얼굴을 폭행했고, 하 모 병장과 이 모 상병은 머리를 폭행했다. 지 모 상병은 두 차례에 걸쳐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복부를 가격했다.

    윤 일병은 물을 먹고 싶다며 숨을 거칠게 쉬었고,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말했지만 이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은 꾀병을 부린다며 폭행을 했다. 이후로 윤 일병은 의식을 잃었다.

    중요사건보고에는 특히 "병영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들이 윤 일병이 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부분도 있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윤 일병 사망 직후 해당 부대가 음식물을 나눠먹던 중 사망했다는 최초 보고와도 많이 달라 눈여겨 봐야할 사건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김 실장은 28사단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김 실장 책임론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한 정도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다.

    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입장과 동일하다. 김 대표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내가 볼 때는 다 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 실장에 대한 문책은 없다고 잘라 말할 처지도 아니다. 김실장 지키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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