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 소속 병사 2명이 휴가 중인 어제 밤 동반자살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까지 은폐의혹이 확산되자 국방부가 꼬리자르기에 나서는 등,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유병언 세모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김 엄마 주변에서 발견된 권총 5자루의 정체를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이 세월호 청문회 증인으로 사건과 관련 없는 문재인 의원을 주장하는 등 진상규명 보다는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와 혁명조직 혐의 등 핵심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사실상 패했다는 지적입니다.
▶ 경영평가 꼴찌를 한 공공기관도 성과급을 챙겨가는 등 공공기관 평가가 예산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자료사진)
<윤 일병="" 사건="" 28사단="" 소속="" 병사="" 2명="" 동반자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일어났던 육군 28사단 소속 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왔다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육군 28사단 소속 23살 이모 상병과 21살 이모 상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 28사단은 지난 4월 선임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이들은 각각 3일과 6일 휴가를 나와 어제와 모레, 부대를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복을 입은 채로 발견됐고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기 사이로 같은 생활관에서 지냈고, 각각 A급과 B급 관심병사로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숨진 두 사람이 윤 일병과 같은 사단 소속이기는 하지만 부대는 다르다면서 사건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군은 경찰로부터 시신을 인계받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구체적 내용 몰랐다"vs"이등병이나 하는 변명을">▶ 국방부 감사관실이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꼬리자르기와 책임회피에 불가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틀 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당시 보고체계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은 김 실장이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날인 8일 오전 A4 용지 한 장짜리 분량의 사건 개요를 보고받았을 뿐 끔찍한 가혹행위의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경질을 끝으로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사 김 실장이 추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챙겨야 했지만 김 실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장관부터 이런 안일한 상황인식을 가진 결과 사건 이후 나온 대책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윤 일병 사건 이후에도 '소변기핥기', '불법 감금'.'입에 벌레 넣기', '땅바닥 핥기'등 엽기적인 폭행·가혹행위 사건들이 계속됐습니다.
김 실장이 이등병이나 하는 '몰랐다'는 변명을 대며 현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엄마' 김명숙 씨 (사진=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김엄마 미스터리="">▶ 유병언 전 회장의 조력자인 '김엄마' 주변에서 권총 5자루와 와 현금 15억원이 든 가방이 뒤늦게 발견됨에 따라 '유병언 죽음의 미스터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살상용 권총을 왜 소유했고 어디에 쓰려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주말 검찰이 도피 총책이었던 김엄마, 김명숙씨 친척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여행용 가방 5개.
권총 다섯 자루와 현금 10억 원, 개인 소지품과 오대양 사건 관련 기록까지 유병언 씨가 도피용으로 챙겼을 물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들이 어떻게 해서 김엄마의 손에 들어갔을까.
김엄마가 가방을 입수해 보관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유 씨의 마지막 행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순천 별장을 급습한 5월 25일 가방은 단 한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 달 뒤에 통나무벽 비밀 공간에서 4번 5번 띠지가 붙은 가방 2개가 발견됩니다.
나머지 가방들은 처음부터 따로 보관했거나 나중에 김엄마나 측근들이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 씨가 별장을 빠져나온지 얼마 안돼 주검으로 발견됐고, 가방에는 사람을 헤칠 수 있는 총기와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던 상황.
누가봐도 김 엄마가 유 씨의 죽음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유 씨가 살상용으로 쓰일 수 있는 권총 5자루를 어떻게 왜 보관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자수하면 선처한다는 명목으로 핵심 인물인 김엄마를 불구속 수사해왔던 검찰이 뒤늦게라도 재소사를 벌여 미궁에 빠진 유 씨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사실상="" 재협상=""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사항을 뒤집고 사실상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정치연합은 어제 3시간 30분 동안 열린 마라톤 의원총회에서 기존 합의는 유족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재협상 추진 의결입니다.
박범계 원내 대변인입니다.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며…"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이해타산으로만 활용하려는 태도에 유감을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당은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7명의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몫 4명 중 3명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음주로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 역시 증인 채택 협상의 난항으로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양당의 원내대표는 오늘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뜬금없는="" '문재인="" 증인'="" 요구="" 왜?="">▶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공방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내에서조차 '본질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 야당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비서관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이나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원수가 지휘보고체계를 벗어나 있었는지 아닌지는, 핵심적인 규명대상입니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유병언 일가 소유 기업체인 세모 관련 의혹을 들어 문재인 의원을 공식적으로 걸고 들어갔습니다.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입니다.
"참여정부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탕감이 이뤄졌다.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의 증인채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세모의 부채탕감은 인천지방법원 파산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당의 무리한 행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야당은 즉각 "선령제한을 풀어준 이명박 정부의 책임 규명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면서 비슷한 논리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는 여당 내에서조차 "본질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정쟁 몰아가기'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우리까지 '문재인 증인론'을 거론해서는 같이 정쟁에 들어가자는 얘기밖에 안된다"며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이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무죄?="" 흔들리는="" 정당해산="" 심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정당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어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내란을 선동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일견 검찰이 이긴 재판같지만 검찰은 재판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정작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은 인정하면서도 RO 회합 참석자들이 이 선동에 적극참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검찰이 주장한 혁명세력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석기 의원 등의 유죄는 유지가 됐지만 당장 헌재에서 진행 중인 정당해산심판에서 진보당을 국가전복세력으로 규정했던 법무부 측 주장의 근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법무부 측은 RO가 실존하며 대부분 진보당원인 RO회원들이 이 의원의 내란선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견된 고위급접촉="" 제안…"북한="" 접촉에="" 응할="" 것"="">▶ 정부가 남북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가운데 북한이 이를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개월 만에 고위급 접촉이 재개되면서 드레스덴 구상 등으로 막혀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가 김규현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제의했습니다.
이산가족 등 쌍방의 관심사항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회담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8월 19일을 제시하였으며 북한 측에게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의 고위급 접촉 제안은 지난주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고 8·15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8.15와 교황방한 등을 앞두고 대화 제의를 거부할 경우 북한에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고위급 접촉이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제안을 수용해 2차고위급 접촉이 이뤄진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그러나 8·15와 교황 방한, 추석, 아시안 게임 등 남북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소재들은 풍부합니다.
남북대화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사진=윤성호 기자)
<기관 성과급,="" 눈="" 가리고="" 아웅…코레일="" 성과급="" 잔치="">▶ 정부가 해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꼴찌를 해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평가가 ‘예산 따먹기’ 경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최장기 파업과 계속된 열차사고 등으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 판정을 받은 코레일,
그런데 이런 코레일이 최근 전 직원에게 내부 성과급 200%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본급 500% 가운데 300%는 정부가, 나머지 200%는 공공기관이 적립하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코레일처럼 아무리 경영을 잘못한 공공기관도 200%의 내부 성과급 잔치가 가능해집니다.
나머지 정부가 주는 300%는 받으면 좋고, 받지 못해도 딱히 손해 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충격 없는 어정쩡한 경영평가 갖고는 공공기관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언에 원격지="" 발령="" 협박까지…말로만="" '희망퇴직'="" 백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희망퇴직 제도가 사실상 강제퇴직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ING생명에서 일하고 있는 A 씨는 부서장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부서장은 A 씨에 대해 8차례나 면담을 진행하며 퇴직을 종용했고 건장한 30대 남성인 A 씨는 퇴직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ING생명 관계자입니다.
"너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 이번 퇴직 좋은 기회니 나가라. 8번씩 들으면…희망퇴직은 희망하는 사람이 나가는 거자나요. 근데 자꾸 강요받다보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인력감축이 진행한 다른 금융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외부영업부서로 발령을 내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해고를 당한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우리투자증권 노조 관계자입니다.
"실적이나 할당 못 채웠다고 해서 해고할 수 없거든요. 직원들이 잘 몰랐던 거죠. 회사에 전략에 놀아난거죠."
퇴직하지 않으면 원격지로 발령 내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단골 메뉴입니다.
교보생명 노조 관계자입니다
"그만 안 두면 부진자교육에 포함시킬꺼야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면 지방으로 원격지 발령 낼꺼야. 회사가 당신한테 다시 기회주지 않아. 이번 기회에 그만 두라고…이런 시나리오죠"
대규모 감원을 초래했던 부실 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애먼 직원들에게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년 넘게 투병 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을 이틀 연속 문병 갔다는 소식이 있네요?
= 네. 지난 9일과 10일 사전 예고 없이 방문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인 9일 연희동 집에서 점심을 한 뒤 산책을 나섰다가 경찰 경호관들에게 "갈데가 있다"며 200여m 떨어진 노 전 대통령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옥숙 여사만이 전 전 대통령을 맞았는데요.
전 씨는 병상에 누워 있는 노 전 대통령에게 "이 사람아, 나를 알아 보시겠는가"라고 했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 씨는 눈을 깜박여 화답했다고 하는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 시간 정도 머물다 돌아갔고, 다음 날인 10일에도 예고없이 노 전 대통령을 다시 찾아 40여분을 머물렀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자니윤 씨가 25년 전 골프장 여성 캐디를 폭행했다 미국으로 내뺐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당시 피해자 캐디를 무료 변호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사건 뒷얘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윤 씨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한국일보는 당시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 당일 과정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니윤 쇼'로 이름을 날리던 윤 씨는 지난 1989년 10월 성남시 한 골프장을 찾았다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캐디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군요.
당시 캐디였던 27살 유모 씨가 사진을 찍자 흥분한 자니윤 씨가 골프채를 들고 쫓아갔고, 이 과정에서 유 씨를 넘어트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소송이 제기돼 윤 씨에게 1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지만, 윤 씨는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캐디가 5㎜만 더 가까이서 자니윤 씨가 휘두른 퍼터에 맞았다면 죽었을 것"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 방한을 앞둔 프란치스코 교황이 통일부 장관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나보죠?
= 네.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오는 14일 청와대를 예방하는 자리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배석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류 장관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교황의 방한과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연계해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화해 무드'가 뜰때 북한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꼬인 남북관계를 풀 실마리를 찾겠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자기 지역의산 봉우리 이름을 '천왕봉'으로 바꾸고 있다면서요?
= 네. '천왕봉'이란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인정 받은 곳은 지리산·계룡산·대봉산 주봉뿐이었는데요.
최근 대구시 달성군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제기했던 비슬산 봉우리도 천왕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경북 영천시도 팔공산 주봉을 천왕봉으로 개명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들이 천왕봉을 선호하는 것은 옛이름 되찾기와 함께 산세가 웅장하다는 느낌을 주는 천왕봉으로 이름을 바꾸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산꼭대기의 옛이름이 천왕봉인 속리산·선운산·월출산 등의 지자체들도 명칭 변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