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우측)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과 관련 의겸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로 국회가 멈춰섰다.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1차 국정감사 등 8월 중 예정된 국회 일정이 줄줄이 파행을 빚을 공산이 크다. 정부여당이 강력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비대위 출범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혁신 작업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 與 "경제활성화" 강조…野 "무대의 결단" 촉구
7월 임시국회 종료를 닷새 앞둔 14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식 일정 없이 하루를 보냈다. 5월 8일 나란히 선출된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는 기자간담회조차 열지 않았다. 전날 세월호특별법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신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이 당선된 전남 순천·곡성 인근의 광양에서 현장최고위를 열었다. 호남의 민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행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하는 시점에 경제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도 김무성 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준다고 약속한 김무성 대표가 당장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재협상 불가 방침을 철회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제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뒤에 대고 외치는 새정치연합의 '무대(김무성 대장의 준말)의 결단' 촉구가 이날도 메아리 없이 텅빈 국회를 채웠다.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재협상을 하기로 결의한 11일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세월호 청문회·결산안 처리 등 국회 파행 현실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 파행은 현실화되고 있다. 18일부터 열기로 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등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일단 무산됐다. 다시 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여야 합의로 국조계획서를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13일 본회의 무산으로 올해 첫 도입한 국정감사의 분리 실시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규칙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감 분리는 무위로 돌아간다.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게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 입학지원 특별법'은 수시모집 일정을 감안할 때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당초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었던 8월 임시국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결산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세월호특별법 파행과 최근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우려가 제기되자 여야는 공히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여야 모두 부담 커서 1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 대두
다만 여야 모두 국회 파행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인 18일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둔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어느 정도 냉각기를 거친 데다 각자 이번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흘의 광복절 연휴 동안 물밑조율을 거쳐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