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9월 0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국방부가 정부입장과는 거꾸로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수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장병 정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됩니다.
▶ 검찰이 북한 출신 인사에 간첩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관련 증거가 무더기 기각됐습니다. 또 다시 간첩 조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추석을 앞두고도 세월호 정국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속사정을 들여다봅니다.
▶ 원자력 발전을 돌리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가 거의 포화상태지만, 우리에겐 임시방편 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이유와 문제해법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 정부가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의 무사안일을 고발합니다.
<국방부 "北="" 응원단,="" 미인계="" 앞세운="" 대남선전="" 선봉대"="">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 국방부가 어제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북한 응원단은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라며 사실상 북한 응원단 파견 수용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임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은 지난 1일자 국방일보를 통해 '북한 응원단 파견 논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정신교육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국방부는 자료를 통해 "북한의 응원단 파견은 국론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화전양면전술이자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응원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사절이 아닌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남한 국민들이 선호하는 기준에 맞춰진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탈북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까지 폈습니다.
이런 내용의 교육 자료는 어제 오전 전 장병들이 참여하는 정신교육 읽기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통일부는 당초 북한의 응원단 파견 발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이 응원단 파견 철회 입장을 밝히자 이틀 전에는 우회적으로 북한의 응원단 파견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을 제안한 상탭니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북한 응원단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과연 현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사정당국의 간첩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최근 또 다른 간첩 사건 관련 증거가 무더기로 기각돼 검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파 보위부 간첩으로 지목된 홍모씨 사건.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각종 임무 수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으로 명예가 땅에 떨어진 사정당국으로서는 명예회복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선고를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홍 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피의자 심문조서 대부분이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가 있는 1번 조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증거물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고를 이틀 앞둔 어제 법원 측 판단에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홍 씨가 진술의 잘못된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은 홍 씨가 약 180일 동안 국정원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사실상 감금돼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입니다
"허위자백에 의한 것이고, 검찰까지 이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유지할만한 증거가 거의 없다"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홍 씨가 무죄로 선고될 경우 사정당국이 또다시 무리한 간첩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을 보입니다.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얼굴에="" 철판="" 깐="" 의원들="" 철통방어"="">
철도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치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문제에서는 무능과 무책임한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에는 한마음이었습니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건데 특권을 포기하겠다느니 방탄국회는 없다느니, 겉과 속이 다른 국회,
이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재석 223명 가운데 118명이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원 송광호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광호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비리의원은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유 투표에 임한 의원들은 대부분 송광호 체포에 반대했습니다.
새누리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새누리당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성토했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한 번 자당 의원 구하기에 나섬으로서 국민을 우롱하고 능멸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탕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정작 자기 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 가운데는 검찰의 행태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 배제정 의원은 "체포요구서에 언제 어디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검찰수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구속수사를 처벌 시 하는 검찰의 수사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월호 난국에="" 새정치민주연합="" 답보상태,="" 박영선="" 거취문제="" 수면="" 아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추석을 앞두고도 세월호 정국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추석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박영선 원내대표 중심의 원톱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3자협의체도, 새누리당 지도부와 유족간의 대화도 무산된 상태에서 희망을 걸었던 국회의장의 중재 제안도 거부되면서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의총에서는 유일한 지도부인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문제도 일부 제기됐습니다.
소수 몇몇 의원을 중심으로 "당의 구원투수가 필요한데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표직을 걸어야 하지 않나" 등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한 우회적인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다시 나서기 위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투톱 분리체제로 나눠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단 추석 전까지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집중하고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덮어두자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입니다
"세월호법이 타결되지 않는 점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걱정과 그에 대한 대안 제시, 여러 말이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추석 전에 세월호법은 타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거리 홍보를 강화하고 추석 당일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합동 차례에 참석하는 등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까지 진척이 없을 경우엔 수면 아래 있던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의 개인정보보호="" 역주행…홈페이지="" 무방비="">▶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걱정이 크실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83억 원을 들여 만든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8년부터 87억 원을 들여 만든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뒤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흐르는 통로는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 홈페이지는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악성코드가 설치된 PC에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손쉽게 비밀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법률 미이행 사실을 인정하며 뒤늦게 암호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계속되서 안 됐던 건 아니고 지난 7월 15일 작업 중에 이 부분이 빠져서 바로 조치를 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가 역주행을 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손영준 대표입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계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정부부처마저 법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추가 정보 유출 대란이 우려됩니다.
<기술금융, 은행에="" 독될까="" 득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기술금융 지원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기술금융이 향후 부실화되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제시한 기술금융.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 대출을 내주던 것에 탈피해 기술력만 평가해 대출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중소기업과 기술창업 기업들이 살고 창조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에 동참하지 않으면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불이익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좌불안석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는 마당에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실 위험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잡니다.
"부실화 됐을 때 아무런 담보나 이런 것도 없고 무형의 기술을 판단해서 하는 게 리스크 이긴 하죠"
그러나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담보대출 등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은행이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실련 이기웅 경제정책부장입니다.
"손쉬운 가계 담보 대출 위주로 사업을 많이 펼쳐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는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기술금융이 시중은행의 독이 될지 한국경제의 득이 될지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사용 후="" 核연료="" '포화'="" 코앞인데…해법은="" '미궁'="">
▶ 원자력 발전을 돌리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가 이르면 내후년쯤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미 협정으로 국내에선 금지된 재처리 권한을 이참에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처리의 본고장 격인 프랑스 현지를 이재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벌어진 프랑스 해안 인근 라하그에 지난 1966년 들어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프랑스의 58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가져와 다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뽑아내는 곳입니다.
원전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불과 4%, 사용 후 핵연료에는 여전히 96%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있어 활용도가 높다는 게 재처리 강국 프랑스의 지론입니다.
재처리 시설 관계잡니다.
"에너지 절약면에서 여전히 사용 후 핵연료에 들어있는 96%를 재활용하면 천연 우라늄 소비 절감 효과가 있고, 최종 핵폐기물을 부피를 줄여 안전하게 저장해 폐기물 처분 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재처리를 거치면 부피가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건데, 프랑스는 뷰흐라는 또 다른 지역에 영구 처분 시설 마련까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내후년이면 임시 저장 시설조차 꽉 차는 우리에겐 시사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조성경 대변인입니다.
"조밀랙을 설치해 저장 간격을 좁히고, 공간이 빈호기에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 해도 2024년이면 다시 포화된다"
하지만 재처리가 현실적인 방안인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부터 이어진 한미 원자력 협정의 규제로 재처리는 물론 우라늄 농축조차 금지돼있습니다.
내후년 3월 협정 만료를 앞두고 근 40년 만에 양국이 개정 협상중이지만, 비핵확산을 부르짖는 미국이 쉽게 응할 리도 없습니다.
사실 재처리 기술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재처리 기술은 대학 교과서에도 모두 실렸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 기술이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 상황이 항상 문제가 될 뿐이다"
현재 상황대로면 기존 원전의 임시 저장 시설을 미봉책으로 늘려야 할 판이지만, 이마저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최대 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코앞에 닥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방향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책 난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일본 최대의 보수결사체인 '일본회의'가 '아베 내각'을 접수해 한·일 관계 개선은 물 건너갔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 네. '아베 2기 내각'의 전체 각료 19명 가운데 15명이 '일본회의'소속 인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머리기사로 보도했는데요.
일본회의는 '신헌법'을 통해 힘 있는 천황제를 부활시키고 자위대를 군대화해서 동아시아 패권을 잡는 것이 목표인 일본 우익세력의 사령탑이라고 합니다.
지난 1997년 생긴 단체로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는 일본회의의 특별최고 고문이라고 하는데요.
2기 내각에 새로 들어간 여성 각료 5명 중 3명도 일본회의 소속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아베 2기 내각을 볼 때 한·일 관계가 개선되긴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만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최근 신설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 네.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이 지난달 만들어져 활동에 들어갔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 보도했는데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와 사이버 범죄 전담 검사 등이 배치됐다고 합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도 최근 전체 검사회의에서 "명예훼손 사범에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박지원 의원의 '만만회 의혹'발언과 산케이 신문의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 행적 의혹' 기사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글쎄요…'아니면 말고'나 '찌라시' 식 유언비어 유포도 문제지만, 검찰이 명예훼손 전담팀까지 만들어 강력 대응하는 것도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형기마친 흉악범을 7년 더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가 입법예고 됐는데요. 논란이 꽤 있나보죠?
= 네. 아동 성폭력범과 3회 이상의 상습 성폭행범, 그리고 살인을 2회 이상 저지른 연쇄살인범이 대상인데요.
전자발찌 부착 등이 한계에 이르자 나온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후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수용제'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도 만만찮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해도 이중처벌이고, 일부 흉악범이라고 하지만 대상자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 등이 비중 있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 천주교 주교회의가 "국가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은 절대가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기사도 눈에 띄던데요?
= 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면서 밝힌 입장인데요.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으므로 국가가 조사와 기소의 독점을 고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교회의 측은 또 "추석 후 사제와, 수도자, 평신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천주교 네트워크를 만들어 유가족과 본격 연대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고 한국일보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진돗개 3마리를 세금으로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군요?
= 네. 동아일보는 어제 박원순 시장이 선물 받은 진돗개 3마리를 기르며 '청사 방호견'으로 지정하고, 훈련비·사료비·예방접종비 등에 세금 2,300여만 원을 썼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은 시민들의 반응을 다룬 댓글과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신문은 특히 박 시장이 자기 개를 시에 떠맡겨 기르면서 세금을 쓰는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라고 지적했는데요.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오래한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 박 시장이 남의 눈의 티끌만 크게 보고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