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에 의한 영장 기각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09년 4만9825건에서 매년 꾸준히 줄어 지난해 2만9532건으로 4년 새 40.7% 감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9년 21.4%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7.3%, 올해 7월까지는 29.4%로 크게 늘었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신청 건수와 기각률 모두 급증했다.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는 18만2452건으로 2009년 8만134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기각률도 2.9%에서 7.8%로 급증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올 상반기에만 기각률이 9.0%로 나타나 2009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분명한 범죄 입증을 하기도 전에 구속이나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 방식은 부족한 수사 전문성을 강압 수사로 메우려는 경찰의 현실"이라며 "영장 신청 남발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