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상식에 맞지 않고 삼권분립 상관 없어
-대통령이 국민앞에서 눈물흘리며 약속하지 않았나
-대통령 언급, 與에 특별법 합의 가이드라인 준 것
-단독국회? 정의화 내세우고 강행하면 명백한 불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16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 또 여야 간에 2차 합의안은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었다’ 이런 표현 또 ‘대통령에 대한 모독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발언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을 일단 연결해봅니다. 설 의원, 나와 계시죠?
◆ 설훈> 네, 설훈입니다.
◇ 정관용> 먼저 특별법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기소권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런데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상식과도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삼권분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정관용> 상관이 없다?
◆ 설훈>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전에 또 재보선 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유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국민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권분립 운운하시면서 그걸 안 된다고 하시면 지금 와서 그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은 거의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정확히 규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정관용> 그런데 ‘유가족들이 바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불가능하다’, 지금 여당도 대통령도 법조계의 일각도 계속 그 논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는 맞는 것 아닌가요?
◆ 설훈> 논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물론 법조문이라든지 법체계라는 부분은 서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다른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약속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그 약속, 그게 왜 삼권분립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야 합의해서 결정하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가능하다, 이 말이죠?
◆ 설훈> 가능하죠.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또 분명하게 지난번 여야가 2차 합의안으로 만들었던 것을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설훈>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당이 협상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이제 아무런 협상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앞으로 여당은 협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건 정말 앞으로 나아가자는 자세가 아니죠.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해석하는 데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표현 써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일종의 뭐...
◆ 설훈> 다름없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이런 구체적 발언을 내놓았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 설훈> 글쎄요. 이건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를 테면 정의화 의장과 함께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걸림돌이냐, 이 특별법에서 걸림돌이 도대체 뭐냐? 대통령 입장에서 7시간이 걸림돌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7시간이 도대체 뭐냐? 항간에서는 대통령의 루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항간에서 나오는 루머는 ‘대통령이 억울하다, 풀어주자. 풀어줌으로 해서 세월호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국민들이 ‘아, 그게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지 그게 모독을 하거나 이 문제를 푸는 데 해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설훈 의원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두 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국민이 ‘아, 그거 거짓말이구나’라고 수긍했다고 하는 논리는 비약 아닙니까?
◆ 설훈> 비약일 수 있는데요. 이미 그 얘기는 7월 18일 조선일보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으로 다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8월에 산케이에서 또 그걸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극구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청와대를 옹호하는 입장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저한테 책임을 지고 저한테 막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 정관용> 그 산케이 신문 지국장은 지금 수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설훈>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저랑 인터뷰하면서 사용하셨던 표현처럼 ‘7시간에 대해 항간에 루머가 있다’ 이 정도 표현하시면 되지, 구체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루머의 내용을 그렇게 꼭 언급하셨어야 옳았을까요?
◆ 설훈> 그런데요. 제가 7월 18일 대통령을 둘러싼 조선일보의 칼럼에 보면요. 그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산케이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뭐...
◆ 설훈>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정관용> 언론에 그런 식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수사 대상까지 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 설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설훈 의원께서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냥 ‘항간의 루머,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될 것을 굳이 그 루머의 내용을 언급하신 것이 적절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 설훈> 그 부분은 그 지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아, 이거는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정리가 된 셈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뜻은 그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이 강조함으로 해서 여당에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게 거짓말이란 게 확산 되고 정리가 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결과적으로 거짓...
◆ 설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정리됐다고 주장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 또 의심이 아직 남아 있나 보다’라고 하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발언이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RELNEWS:right}
◆ 설훈> 그렇게 해석은 안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 부분에서 거짓말이라고 두 번씩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각종 언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엊그제 나온 언론과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적어도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 내용을 다 들었더라면 오늘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윤리위까지 지금 제소한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좀 말씀 듣도록 하고요. 당장 정의화 의장은 26일 본회의 소집하고 내일부터 상임위 하겠다라고 하고 또 오늘 청와대, 대통령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랑 또 다 만나기도 하고 단독국회를 강행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 설훈> 네.
◇ 정관용>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만 한 말씀 듣죠.
◆ 설훈> 지난 금요일 의장이 상임위원장들 소집을 해서 얘기를 나눈 부분도 바로 이런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만일에 정의화 의장을 내세워서 직권상정 운운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정말... 막장드라마 같은 이런 정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고 분명히 국회선진화법에 정해진 룰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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