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9월 1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동직 앵커
■ 헤드라인
▶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가이드라인이 세월호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세월호 유족들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선긋기에 분노했습니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사흘간의 칩거를 끝내고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유동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우리 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30대가 주거와 직장,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3불 세대의 실상을 집중 진단합니다.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현 등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해 수산주권 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박 대통령,="" 세월호'가이드라인'도="" 제시…정국="" 영향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발언을 통해 힘빠진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국 정상화에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해결을 더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비판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시급한 경제민생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는 데 대한 답답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꼬일대로 꼬인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특히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2차 합의안대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며 '마지막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는 세월호 유족과 야당의 양보를 요구한 것이자 특별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결단하라고 호소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회의 협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여당과 유족들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더 캄캄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朴대통령을 향한="" 세월호="" 유족의="" 차갑고도="" 깊은="" 분노="">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16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선긋기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의 차갑고도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가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 어제 자정 가까운 시각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발언이 알려진 지 한나절 이상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깊은 분노는 가실 줄 몰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지난 5월 처음이자 마지막 면담 이후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지만 이 기대를 무참히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석 아빠 42살 오병환 씨입니다.
"유가족에게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다시 한 번 가슴을 찢어놓는 발언을 해서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박 대통령이 흘렸던 눈물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대통령마저도 우리를 유가족 만나준다고 자기 입으로 눈물까지 흘려놓고 이제 와서 유가족 또 가슴 대못 박는 행동해서"
결국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에게 진상규명 의지가 애초에 없었다며 허망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민우 아빠 46살 이종철 씨입니다.
"뭔 생각으로 그런 생각 숨기고 있다가 본색 드러낸 지 모르겠는데 왜 지금와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제가 다 궁금하네요 진작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건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던 유가족들은 차갑고도 깊은 분노를 삭이며 진상규명을 향한 길거리 농성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영선, 탈당="" 접고="" 오늘="" 복귀…'포스트="" 박영선'에="" 관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탈당 의사를 접고 오늘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에서는 '포스트 박영선' 체제, 즉 후임 비대위원장 선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영선 위원장은 오늘 사흘간의 칩거를 끝내고 거취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당 의원들은 비대위원장 직은 사퇴하되, 원내대표 자리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위해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복귀에 길을 터줬습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탈당 의사를 접고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유력시됩니다.
박 위원장의 거취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포스트 박영선'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새 지도부 구성, 즉 후임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입니다.
이종걸 의원입니다.
"박 위원장의 선임 행위가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그동안 의장단, 대표단, 원내대표를 했던 의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후임 비대위원장을 뽑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리더십을 상실한 박 위원장의 후임 지명이나 원내대표직 유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여당의 공세가 강화된 터에 더 이상 당의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새정치연합은 빠르게 내홍을 수습하며 세월호법 협상 타결과 비대위 구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비대위원장으로는 친노계의 문희상, 정세균계의 박병석, 김한길계의 이석현 의원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조건' 붙는 전작권 전환…무기한 연기 가능성도 제기>▶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조건을 달아 시기를 유동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즉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올해 10월 SCM에서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 시기가 정해지더라도 그 시기를 또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전작권 전환의 원칙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역량,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전작권 재전환 시기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완성되는 2020년대 초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등 북한의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군이 역량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상황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또 다시 변경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미군이 우리 측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전쟁 수행을 위한 우리 군의 역량 강화가 또 다시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독]몸 사린 檢, 김용판 사건 항소심 결재 꺼렸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
▶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아직도 항소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아온 특별수사팀에서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을 항소할 때도 결재를 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통상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하는 중요 사건들의 경우 수사팀에서 항소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검찰 내부의 관례입니다.
당연히 항소를 결정하는 서류에도 담당 수사 검사와 부장의 결재가 이뤄집니다.
이는 책임지고 사건을 맡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중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과거 관련 사건을 항소할 때에 다른 부에 결재를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올해 2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국정원 댓글 활동 제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항소를 결정하지 않고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공판부에 결재를 대신 맡겼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항소 과정에서 수사팀이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한 겁니다.
당시 특별수사팀이 항소 결재 라인에서 빠지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내부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는 수사팀마저도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항소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항명 파동을 일으키며 물러난 윤석열 전 팀장 대신 이정회 팀장 체제로 바뀌면서 특별수사팀의 성격도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아직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수사팀마저 국정원 관련 사건의 항소 과정에서 몸을 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항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3포세대 '3불세대'가 되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대를 이른바 '3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3포 세대'를 넘어 취업과 결혼, 출산을 시작한 30대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CBS는 우리 사회의 허리인 30대를 주거와 직장,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큰, 이른바 '3불 세대'로 규정하고,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들의 실상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를 준비한 신동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신 기자!
= 네
▶ 지금의 30대 그러니까 74년부터 84년생까지를 '3불 세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네, 3불 세대는 3가지가 불안한 세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20대를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포 세대'의 문턱을 넘어서고 나면 이어서 주거불안과 직장불안, 노후불안 등 3가지 불안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즉 '3포 세대'가 30대로 넘어오면서 '3불 세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네, 그런데 30대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허리인데요. 결국 우리 사회의 허리가 많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30대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또 결혼과 출산을 본격 시작하는 세댑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를 잇는 허리역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30대들은 대단히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반증인데요.
오늘은 가장 먼저 30대들의 '3불' 가운데 주거불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장규석 기자의 리포트 들어보시죠.
<"흔들리지 마라. 조만간 집 살 기회 온다">"요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고 해서 집을 살려고 고민 중인데 지금 아니다 거품이 더 빠질거다라고해서 사지말라고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서른아홉 살 직장인 김영선 씨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얘기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지금 집을 안사면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할 수 있다는 불안과
집값이 행여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두 가지 불안 속에서 고민만 깊어집니다.
35살 최상훈 씨처럼 아예 본격적인 구매에 나선 경우도 많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다 보면 제 월급으로는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르는 것 같다. 고심 끝에 은행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마련하게 됐다. 조금 더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반대로 37살 김민희 씨는 집 사기를 포기했습니다.
다시 집값이 뛰면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인데요. 나라에서 하는 대출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렇다고 무리해서 신용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집을 매매할 계획입니다."
천정부지로 뛰는 전세 값에 더해,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까지 오르면서,
주택 실수요자인 30대들은 임대냐 매매냐 갈림길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네, 오히려 정부 정책 때문에 30대들의 주거불안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의견이라고요.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집값이 일부 오르고 있지만 저성장 시대라 집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때문에 분위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내 집 마련 계획을 짜라고 조언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자기의 결정에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한번은 기회가 온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어떻게든 빚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韓, '수산="" 주권'="" 포기하나?…日="" 수산물="" 수입금지="" 재검토="">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우리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현 등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의 빗장을 풀겠다는 것인데요, 국민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이 소식은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후쿠시만 현 앞바다의 대구와 명태 등 수산물이 조만간 우리 식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 북동부 지역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1년 만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할 것을 요구해온 만큼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본 다른 지역의 수입 수산물에서 아직도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4건에 대해 반송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건 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오염 여부를 우리정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철저히 무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국민의 40%가 믿지 못하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정부가 수입검토에 나선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앞으로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권리금은 세입자가 상가 주인과 맺는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세입자들끼리 주고받는 웃돈 성격의 돈이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행인데요.
이 권리금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 주인이 건물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이전 상가 세입자에게 지불했던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권리금을 부당하게 받지 못할 경우 상가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맞다면 상가 세입자들에겐 희소식이 될 듯싶습니다.
▶ 무원칙한 금연구역 확장에 흡연과 금연이 불편한 공조를 하고 있다는 기사도 흥미롭네요?
= 네. 중앙일보가 강남대로 일대를 예로 들어 머리기사로 올렸습니다.
정부가 법률로 실내 금연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실외에서도 담배를 추방하면서 강남대로에서의 금연구역은 마치 세포 분열하듯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원칙한 금연구역 확장으로 한 건물에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산후조리원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 등이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또, 금연구역 안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자생적인 '스모킹 존'도 생겨났는데요.
이런 금연과 흡연의 불편한 공존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금연구역 확장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 교육부가 '세월호 리본달기'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도 주요 뉴스죠?
= 네. 교육부는 전국의 교원들한테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는데요.
교내에서 리본 착용을 금지한 이유를 "교육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들의 리본달기 조차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대폭 탕감된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 네. 현재 5만 8,000여명이 2,800여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연체된 학자금 대출 가운데 1,100억 원을 탕감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탕감비율은 대출자의 소득, 부양 가족 수, 연체기간 등에 따라 30~50%까지 감면되는데요.
일부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시중에 푼 5만원권이 4장 중 3장은 아예 돌아오지 않고 있다죠?
= 네. 그야말로 '신사임당의 실종'인데요.
올해 들어 5만원권 환수율이 지난해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범죄나 음성적 자금거래에 5만원권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특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자 세금 추징을 피하려 자산을 5만원권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급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아침신문들은 분석했습니다.
▶ 지중해를 지나던 우리나라 선박이 침몰직전의 난민 387명을 구조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 조난선에서 보름간 표류하던 중동·아프리카인 387명이 대한해운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내전과 분쟁을 피해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려는 난민들로 대부분 10~30대로 임산부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난선은 낡고 오래된 소형 목선으로 사실상 침몰 직전 상태였고, 식량과 식수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화물을 싣기 위해 이집트를 출발해 지브롤터로 항해하던 대한해운 소속 페가수스 1호가 이들을 발견하고 구조에 나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