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이 민간 소비 부진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민간소비 부진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가처분소득과 비용, 소비심리 측면에서 소비부진 현상을 진단하며 6대 원인을 제시했다.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세금, 사회보험, 이자 등 비 소비성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3년 58.2%에서 지난해 71.5%로 증가해 지난해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1021조4천억원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가계 비소비지출은 74.7% 늘어 가계소득 증가율 58.2%를 웃돌았다.
청년 고용 부진과 은퇴 자영업자 증가로 인한 가계소득 불안정성 확대도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2012년 임금근로일자리가 40만8000개 늘어나 외형상 고용 상황이 개선된 듯 보이지만 근속기간 1∼3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36만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50대 일자리는 20만3000개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8만개 줄었다.
◈ 전세값 상승도 소비 감소에 크게 한몫이와 함께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 확대와 교육비·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지출 증가도 소비를 줄이는 요인들로 작용했다.
주택임차료 지수는 2005년 92.5에서 지난해 111.2로 올라갔고, 지난 10년간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5.3% 증가해 가처분소득 증가율 4.5%보다 높았다.
고령화 진행과 함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가 퍼지며 지갑을 닫는 것은 소비부진의 심리적 요인에 해당한다.
노년층의 보수적 소비성향이 전체 가구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청장년층의 소비성향도 하락하고 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최근의 부진한 소비회복세는 과거와 달리 경기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소비부진의 구조적, 심리적 원인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증대→고용창출→소비증진→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회복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