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9월 2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UN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 여야대치가 반복 장기화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 2억 원짜리 장비를 41억 원에 사들여 놓고도 쉬쉬했던 통영함 사례처럼 방위사업의 비밀주의가 비리와 부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현재 복역 중인 재벌 총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기업인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 인천 아시안게임 사격과 펜싱에서 우리 대표팀이 연이어 금맥을 캐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마의 양학선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법인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日 위안부="" 약하게,="" 北="" 인권="" 세게…박=""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한 반면 북한 인권 문제는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관심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 부정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할지 였지만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움직임을 감안한 듯 한 줄의 우회적 언급에 그쳤습니다.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일 관계 냉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조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비확산 체제의 근간인 핵확산확금지조약 NPT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개헌논의 빠르게="" 확산="">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대치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절반이 개헌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개헌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파상적으로 이뤄지던 개헌논의가 새누리당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이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자 이인제, 김태호 의원도 동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 여당 선출직 지도부 절반이상이 개헌에 찬성 입장입니다.
개헌론 확산에는 현실정치에 대한 답답함이 작용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대정당체제가 세월호 교착정국의 원인 가운데 하나고 이런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법 개정과 국정원 개혁 등은 극한대치의 또 다른 사롑니다.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은 막는 악순환이 끝없이 되풀이된 것이 정치현실입니다.
교착정국은 어김없이 국정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피로감이 개헌논의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이런 정치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개헌모임에는 14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1987년 체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헌의 방향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없는 내년 초가 개헌의 적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방산비리 문제="" 심각="">
(그래픽=김성기)
▶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를 무려 41억 원에 사들인 '통영함' 사건, 기억하시죠?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군과 특정업체의 거래과정은 꽁꽁 숨겨져 있는데요, 이런 비밀주의가 방위산업 비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부 임진수 기자가 방산비리의 실태와 원인을 들여다봤습니다.
= 구조전문 함정 통영함이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지 못하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군이 생각하는 만큼 성능이 되지 않아서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시험평가를 다시 수행한 뒤에 올 9월 안에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2억 원짜리 음파레이더를 41억 원에 사들인 방산비리 때문이었고 군 당국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5개월 동안 관련 내용을 숨겼습니다.
통영함 사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방위사업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현재 음파탐지기 제조업체로부터 사실상 '사기'를 당한 방위사업청은 아직도 이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중이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군의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만 계약이 진행돼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산비리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외부 기관의 관리·감독 역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방위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되지만 '군사기밀'을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허다해 감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다 중요한 감사결과는 대부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방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국민이 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적재산권 넘긴 건 하도급?">▶ 대한전선 자회사 티이씨앤코가 중소기업과 내용상으로는 '사업부 매각' 계약을 맺어놓고 '하도급'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기업의 억지에 중소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윤지나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대한전선은 자회사인 티이씨앤코가 스마트사업부를 매각했다는 논란이 일자 중소기업 D사와 맺은 계약은 단순 위탁, 즉 하도급 계약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티이씨앤코의 스마트사업부가 운영되는데 필수적인 금형,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 "티이씨앤코가 D사에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합의서는 또 티이씨앤코가 D사에게 이미 완공된 현장의 하자보수와 신규수주한 공사의 자재공급부터 보수까지 전 과정을 넘긴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티이씨앤코 측은 특히 공정거래위에 보낸 자료에서 해당 합의서에 대해 "홈네트워크 사업 전체의 이전을 염두에 둔 기본계약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부를 넘긴다고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하지만 티이씨앤코는 자산 소유권이 D사에 넘어가더라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당 특허권을 사용하면 된다며, 이 경우 사업 운영에는 무리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진행 사업을 통째 넘긴 것도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홈네트워크 사업 전체의 이전을 염두에 두었다"고 밝힌 문건에 대해서는 잘못 만들어진 문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자본력이 딸리는 중소기업 측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황교안 '기업인="" 가석방'="" 발언="" 논란="">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뜬금없이 기업인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 재벌 총수들을 가석방 조치하거나 사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어제 몇몇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거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 총수 봐주기의 포석을 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자 황 장관은 뒤늦게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에 특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무부 입장도 과거에 비해 크게 선회한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업인을 포함한 사회의 이목을 끈 주요 수형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기조'를 밝혀왔습니다.
황 장관은 지난해 7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지른 지도층 인사에 대해 가석방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강조했고, 실제로 박 씨는 이런 기조에 따라 가석방이 불허돼 만기 출소했습니다.
황 장관의 발언은 재계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 부사장 등 굴지의 기업인들이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이선애 전 상무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과 집행정지로 풀려나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대기업 봐주기'로 회귀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입니다.
"법무부가 재벌 총수의 잇따른 실형선고와 엄한 처벌 요구를 정면으로 거슬러 선처를 해주려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서민증세 논란에 이어 기업인 가석방 논란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아시안게임 소식="">▶ 인천아시안게임 엿새째인 어제 우리 선수단은 사격과 펜싱을 앞세워 금빛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도마의 신 양학선이 금빛 연기를 펼치고 수영 박태환이 자유형 100m에서 대회 3연패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을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사격과 펜싱이 대회 초반 확실하게 우리 선수단의 금빛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사격은 대회 엿새째인 어제만 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김준홍이 남자 25m 속사권총 개인과 단체전을 석권했고, 여자 소총 복사 단체전도 금메달을 보탰습니다.
남자 10m 공기권총의 김청용에 이어 사격 두 번째 2관왕에 오른 김준홍 선숩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었는데, 부담을 이겨내서 금메달을 딴 것 같습니다"
펜싱도 단체전에서 남자 사브르가 12년 만에 정상에 올랐고, 여자 플뢰레는 대회 5연패를 일궜습니다.
펜싱은 금메달 8개로 4년 전 광저우 대회의 7개를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썼습니다.
이밖에 우슈 남자 산타의 김명진과 조정 여자 싱글스컬 김예지도 우승하며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일본에 금메달 6개 차 종합 2위를 달렸습니다.
오늘은 기계체조 간판 양학선이 도마에서 북한의 리세광과 진검승부를 펼치고,
어제 수영 계영 4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한 박태환은 자유형 100m에서 이번 대회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경찰, '맞춤형'="" 대포통장="" 업자="" 무더기="" 적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합니다.
이들 범죄 집단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대포통장을 대규모로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2년 동안 대포통장 1만개를 각종 범죄 집단에 유통시킨 혐의로 35살 주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당 100만원에 팔아 100억 원을 챙겼습니다.
주 씨가 공급한 대포통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카드 부정사용 사기단 등으로 흘러들어가 제2의 범죄를 부추 켰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피의자들은 판매총책, 모집책, 공급책, 운반책 등으로 나뉘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대포통장을 유통하였고, 특히 모집책들은 법인설립, 사무실 임대, 통장개설 등 업무를 세분화하여 활동했습니다."
대포통장 모집총책인 36살 이 씨는 서울 강남과 인천 청라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무차별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통상 개인명의 통장과 달리 법인명의 통장은 금융거래 규모가 크고 거래 빈도가 많더라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사용기간을 한두 달로 한정해 사용기간이 끝난 통장은 재발급해주고비밀번호 입력 오류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이른바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 가며 범죄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에 대포통장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도주한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운영업체="" 뉴스="" 서비스="" 나서="">
(사진=카카오 제공)
▶ 3,500만 사용자를 가진 카카오톡 운영 업체가 뉴스 서비스에 나서면서 기존 네이버의 아성에 도전할지 주목됩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카카오가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인 '카카오 토픽'의 시범 공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동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현재 화제가 된 이슈나 평소 관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습니다.
가령 평소 라면에 대한 정보를 자주 찾는 사용자에겐 라면 관련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해주는 식입니다.
카카오 토픽이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실상 '뉴스 서비스'나 마찬가지란 점에섭니다.
네이버가 거머쥔 온라인뉴스 서비스의 아성을 얼마나 파고들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카카오 측 관계잡니다.
"저희는 사실 뉴스서비스로 생각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로 준비를 해왔다. 좋은 콘텐츠를 자동 알고리즘으로 공유하는 만큼, 오픈베타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언론사 등과의 제휴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 언론사 뉴스 콘텐츠 확보가 관건인데, 신문사들 상당수는 앞서 네이버에 의제 주도권과 수익성을 사실상 내준 전례 때문에 몸을 사리는 분위깁니다.
또 3,500만 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탑재된 서비스가 아니라, 별도의 앱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새로 뜨는 키워드'나 '랭킹 카드'처럼 스마트 시대의 뉴스 소비 행태에 발맞춘 콘텐츠 개발, 여기에 카카오톡이나 포털 다음과의 시너지 효과에 따라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김성주 회장이 선출된 것을 놓고 '보은인사의 끝판왕'이라는 비판 기사가 여기저기 실렸군요?
= 네. 한국일보와 경향, 한겨레는 물론이고 조선일보도 보은 인사 논란을 보도했는데요.
특히, 경향과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도 적십자사 총재에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기업인을 꽃아 넣은 '황당한 보은인사'라며 비난의 톤을 높였습니다.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맹활약을 했었는데요.
쟈니윤 씨의 관광공사 감사 선임과 백기승 씨의 인터넷 진흥원장 등에 이은 보은인사의 절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글쎄요…대한적십자사는 남북이산가족행사 주관 등 대북 인도적 지원창구인데요…참 걱정이 앞섭니다.
▶ 이인호 KBS 이사장이 이번엔 "친일파 청산은 소련 지령"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죠?
= 네. 지난 23일 전경련 주최 '역사 바로 보기'라는 강연에서의 발언인데요.
이인호 이사장은 "공산주의 입장에서 볼 때 부르주아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친일파 청산이 가장 좋은 명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역사학계 등에서는 이 이사장의 편향·왜곡된 역사관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방 직후 최우선 과제였던 친일파 청산 요구를 소련의 지령에 따른 공산주의자들의 분열 책동으로 폄훼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는 지적입니다.
▶ 평양 어린이들이 미키마우스 책가방에 앵그리버드 신발을 신고 있는 사진이 중앙일보에 있네요?
= 네. 영남대 교양학부 미국인 교수인 스티븐 슈이트 씨가 북한 고려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7박 8일간 평양과 원산 등을 다녀온 뒤 공개한 사진인데요.
"공항에서 짐을 뒤지지도 않았고 사진도 마음껏 찍게 하는 등 자유롭게 여행했다"고 합니다.
미키마우스 책가방과 앵그리버드 신발을 신은 어린이 뿐 아니라, 모조품이긴 하지만 버버리 백을 든 원산농업대 여대생 사진도 신문에 실렸는데요.
스티븐 슈이트 교수는 평양 볼링장에서는 미국산 볼링공을 사용했고, 호텔에서는 와이파이가 잡혀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 송광용 전 수석을 사퇴시킨 건 수사관이 올린 특진 신청서 1장 때문이라면서요?
= 네. 청와대가 송광용 전 수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은 담당 수사관이 올린 특진 신청서 때문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학들의 불법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수사를 해 온 서초경찰서가 지난 18일 특진 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올렸는데요.
피의자들의 직함이 '교수', '총장'으로만 돼 있어 서울청 담당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본 결과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실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서울청은 다음날인 19일 경찰청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청은 곧바로 청와대로 보고했으며, 하루 뒤인 20일 송 전 수석을 전격 사퇴시켰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