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25일 (목) 오후 7시 0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운찬 (전 국무총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 정관용> 오늘은 동방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을 초대했습니다. 정부가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올리고 부동산 규제같은 것도 완화하고요, 또 한편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으로 증세 논란도 일고 있죠. 과연 이와 같은 정책기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총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낸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정운찬 이사장님의 해법을 들어보죠.
“양극화, 저성장 심각한 문제, 1980년대 8% 경제성장했는데 지금은 2~3%밖에 안 돼, 그저 그런 나라 될까봐 걱정”
“저성장 원인? 우리 경제 실력이 과거보다 못한 것 같아, 과거에는 투자기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해..”
“경기 침체되면 정부가 지출 늘려 경기 부양해야, 예산지출 증가율 2011년 5.5% 비교하면 내년 5.7%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아냐”
“주민세, 담뱃세 인상 사실상 증세,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금 누진적으로 걷어야,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세율 많이 낮아.. 지난 정부 법인세율 24%에서 22%로 낮춰, 소득세 최고구간 조정 필요”
“정부 부동산 정책, 강남 일부, 목동 지역 경기 살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 생길까봐 걱정.. 부동산 대출규제 푼 것도 매우 위험해,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도 가능”
“최경환 경제팀 잘하는 것도 있어, 분수효과 노리고 있는 것은 좋은 발상.. 대기업들 사내유보만 하지 말고 배당하라는 아이디어 좋지만 한계도 있어”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금 감면? 임금 한 번 올려주면 내리기 힘들어, 기업들 임금 인상 꺼릴 것, 최저임금 올리는 게 더 타당"
“사내유보금 과세 크게 찬성하지 않아, 기업이 결정할 문제.. 부채비율이 높아서 구조조정 당했던 기업들 유보금 높이는 시대적 상황”
“가계 소득 증진책? 결국 동반성장해야.. 중소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면 중소기업이 투자하게 되고 생산은 늘어나고 소득까지 높아질 것”
“동반성장위원회 싸움닭 노릇을 해야 하는데 싸움이 부족한 것 같아.. 탐욕스러운 대기업들 여러 가지 이유 들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 풀어달라고 요구해”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이야기했는데 한 여름 밤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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