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그동안 신규 임대주택 건설에 주로 쓰였던 국민주택기금이 현 정부들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투자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 주민들이 살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현황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12만 4,000 가구다.
유형별로는 임대기간이 30년과 50년인 국민임대주택이 전체의 52.5%인 59만 가구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이 19만 2,000가구(17.1%), 임대기간이 5년과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이 17만 가구(15.2%), 전세임대주택 11만 5,000가구(10.2%) 등의 순이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6.1%, 주택 수 대비 5.9%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정부가 밝혀왔던 공공임대주택 비율 목표치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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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경쟁 치열한 '국민임대주택'…저소득층 주거 불안지난 2012년 말 현재 국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모두 82만 2,000여 가구다. 이들은 내 집이 없거나 있어도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약자들이다.
이에 반해, 이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주택은 76만 가구 정도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 대상인 매입전세 물량 11만 5,000가구를 합해도, 최저 소득층 가구가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87만 5,000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차상위계층 가구까지 감안하면 실수요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이들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최소 2년에서 많게는 4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치열한 입주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장기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더욱 많이 공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국민주택기금, '저소득층 외면'…장기 임대주택 축소 공급하지만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2015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은 내년에 53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8조 3,559억 원을 전세자금과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의 가장 큰 변화는 LH가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과 30년 이상 국민임대 주택의 사업비가 크게 삭감됐다는 점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2조 3,401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 1,772억 원으로 49.7%나 깎였다. 또,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2,109억 원에서 내년에는 1,959억 원으로 7.1%가 줄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승인 기준으로 올해 1만 7,000가구 공급에서 내년에는 7,000가구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영구임대와 50년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욕실개선과 신발장교체 등에 투입되는 주택개선 사업비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300억 원으로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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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경기 활성화에 목맨 정부…기존 주택 매입에 '올 인'이에 반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임대리츠 사업비는 7,323억 원이 신규 책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1만 6,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 리츠의 경우 기존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신규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도시사회연구소 홍인옥 박사는 "임대 리츠 사업은 일정부분 임대 소득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홍 박사는 또,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국민임대주택은 80% 수준인데, 민간사업자 중심의 임대사업 시장이 형성되면 답이 없어지게 된다"며 "정부의 정책성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비를 올해 4,095억 원에서 내년에는 8,645억 원으로 4,550억원 111%나 증액했다. 이 역시, 기존에 있던 주택 1만 채를 구입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발상이다.
또, 5년과 10년 후에는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사업비가 올해 1조5,146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 8,543억 원으로 22.4%나 급증했다.
이는 주식회사 부영 등 민간건설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최저 소득층 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거 복지예산을 늘려 편성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주거급여 1조 1,000억 원을 제외하면 주거복지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