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개헌자문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지난 7월 '헌법 개정자문위원회' 결과 보고서 발표 내용 살펴보니

정당별 권력구조 선호 및 개헌시기 선호 (단위: 명)

국회는 이미 여야 의원들의 개헌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강창희 전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안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CBS의 19대 국회의원 개헌 여론조사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자문위원회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 국정 부담과 정파간의 반목과 대립을 개선하기 위해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제'로 결정했다. 그러나 CBS 여론조사에서 의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해, 임기 부분에서는 보다 세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문위원회는 국회에 '양원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국가 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임기 6년의 상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100인 내로 제한하고, 하원은 4년 임기로 20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비례대표가 50%를 차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예산과 관련해선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상시국회가 강화되도록 회기 제한을 삭제했다.

자문위원회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학계, 법조인,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 언론인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