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정당별 개헌 찬반 분포 (단위: 명) (출처=정당팀)
CBS노컷뉴스가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안 의결정족수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231명의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249명 중 92.77%인 231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헌 반대 의견은 18명(7.23%)이 제시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나머지 51명은 구속 또는 해외체류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연락이 닿지 않은 의원,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서 정치적 판단을 밝히기 어렵다"며 설문을 거부한 의원 등이다.
정당별로 개헌 찬성 의원 수는 새누리당이 116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08명, 정의당 4명, 무소속 2명, 통합진보당 1명 순이었다. 개헌 반대 의원들은 새누리당 16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에 그쳤다.
개헌 찬성 의원 231명은 개헌안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압도하는 숫자다. 이들이 일치된 개헌안을 도출해낼 경우, 개헌안 발의(과반)와 가결 처리(3분의 2)까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 그래프 (출처=정당팀)
231명의 개헌 찬성자들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 '과도한 권력집중'이란 현행 대통령제의 한계를 가장 많이 꼽았다. 127명(47.57%)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뒤이어 '27년간의 사회변화에 맞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71명(26.59%), '5년단임 대통령제로는 책임정치나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53명(19.85%)이었다.
기타 의견은 10명(3.75%)으로부터 나왔으며, '대다수 선진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대선의 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이밖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명(2.25%)이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선을 이긴 정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정쟁만 가중된다. 정치적 사회적 극한 갈등을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도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권 조항이나 영토조항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손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 (출처=정당팀)
개헌에 반대한 18명 의원들은 대체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살리기가 중요한 시점에 '이슈의 블랙홀'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의견은 대체로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헌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큰 면이 있다"며 "현 상태에서는 민생과 경제발전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