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정당별 개헌 찬반 분포 (단위: 명) (출처 = CBS 정당팀)
국회의원 2/3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정치권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6일 국회의원 231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이원집정부제와 4년중임제라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공개적으로 개헌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개헌논의에 나설 경우 개헌논란이 '경제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헌논의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이 정치현안에 대해 시차없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출하는 개헌논의에 발을 담그거나 아니면 반대 둘 중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었고 지체없이 개헌반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개헌논의를 좌시할 경우 모든 사회정치적 이슈가 개헌론에 흡수되면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국정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통령의 개헌반대 입장에 맞대응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개헌은 경제살리기나 일자리창출과 국정수행에 불랙홀이 아니라 (두 사안은)정부와 국회가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CBS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는 이미 개헌발의선과 의결선을 넘었단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대변인은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52명이 참여하고 있고, 오늘 한 언론사의(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231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논의를 비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이러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여론조사로 231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연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윤근 의원은 "개헌특위는 늦어도 올 정기국회 때는 구성해 개헌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개헌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RELNEWS:right}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시대적 흐름을 간과한 채 현상황을 도외시하고 개헌 반대로만 일관할 경우 오히려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즉 개헌이 피할 수 없는 대세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마당에 나홀로 반대입장을 견지하다가는 결국 개헌논의에 끌려가는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지난달말 CBS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고 있지만 청와대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지금처럼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청와대가 여기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며 "개헌이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는 게 낫다"고 밝힌바 있다.
국회의 개헌요구가 분출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