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4분기 경기 회복을 위해, 당초보다 5조원을 시중에 더 풀기로 했다. 6억원 이상 부동산에 대한 중개료가 인하되는 등 자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함께, 엔저로 고통을 겪는 수출기업에는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4분기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지난 3분기부터 경기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복세가 매우 더디고, 투자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 경제팀은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41조+α' 정책 패키지 가운데 올해 안에 26조원을 풀겠다는 계획에서 더 나아가, 5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기금지출과 공공기관 투자를 1조4천억원 더 늘리고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천억원도 연내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41조원 정책패키지 가운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요건완화,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당초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연말부터 조기 실시하고,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특허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 면세점의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해 노령층의 소비를 확대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의원과 약국에는 건보공단 급여를 연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6억원 이상 부동산이나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중개보소체계 개선방안'도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도심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합대학생 기숙사도 조기에 건설하고, 주식시장 발전방안도 조만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엔화약세로 수출 압박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엔저가 4분기 경기하락을 압박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지원수준을 크게 늘렸다.
먼저 대일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4천여개를 대상으로 환변동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엔저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1대1로 지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본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1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여행업체에도 긴급 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화대출과 설비투자펀드 집행규모를 3조5천억원 확대해 엔저를 활용해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재 수입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를 0.5%p 인하하고, 관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4분기 경기 둔화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된 엔저와 내수부진을 극복해, 올해 성장률 목표인 3.7%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새 경제팀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엔저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추가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