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 모습(사진=CBS)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사이에 총격전이 오가는 등 북한의 반발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12일 "대북전단 살포로 비록 우리측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될 경우 남북 간 총격전이 확대돼 우리측의 민간인이나 병사들에게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만약에 내륙에서도 남북 간에 심각한 국지전이 발생해 많은 병사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남북관계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색돼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단체들도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을 불가능하게 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이기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과 양립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북 전문가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받는 활동은 장기간 지속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단체들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북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는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10여개 정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단체가 이미 야간에 비공개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주지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다"고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 공개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단체의 이러한 공개 행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같은 북한의 인식을 계속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 북한이 한국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책무가 있다"며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전단과 관련해 북한의 대남 위협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12일 발표한 '남북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할 경우 "보다 강도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담화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조선 당국의 노골적인 묵인' 하에 진행됐다며 "조성된 사태에 대처해 전연에 배치된 아군 부대들은 인간쓰레기들의 삐라 살포를 파탄시키기 위한 기구소멸 전투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담화는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관계 개선을 바라고 고위급접촉이 성사되기를 소원한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