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못박지 않은 전작권 전환…무기연기 가능성

전환 조건으로 명시한 '북 위협'&'역내 안보 환경' 예측 힘들어

킬체인 개념도 (국방부)

한.미 양국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특징은 시점을 못박지 않는 대신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 킬체인.KAMD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 전환 가능성

한.미 양국은 이날 열린 SCM에서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 미국은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가지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주도적.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군국의 능력 구비라는 조건이 완성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또, '역내 안보 환경'을 조건에 포함시킴으로서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중.일 등 주변국들의 상황 역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선택하는 요인이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연합 선제타격 시스템(킬체인, 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을 전작권 전환의 시점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 방어'라고 하면 우선 탐지를 해야하고 적이 미사일을 쐈을 때 방어, 교란, 파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4가지 능력을 다 갖춰야만 대응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킬체인은 교란과 파괴를 위한 사업이고 KAMD는 방어능력을 위한 사업, 그리고 탐지 능력은 ISR(정보.감시.정찰)자산"이라고 밝혔다.

킬체인과 KAMD의 완성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잡은 이유는 F-35A, 글로벌호크 등 타격.감시.정찰 수단 도입과 안전적인 운용이 이 때쯤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 예측불가 북 위협, 2020년에는 대응 가능할까?

그런데 문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못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이라는 애매한 문구만 명시함으로서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데 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아직 한국이 주도적.독자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현재는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따라서 킬체인이나 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쯤이 돼야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는 전략핵무기 개발까지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020년 중반에는 어떤 새로운 위협이 추가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 탑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개발은 물론 생화학무기, 개량형 방사포, 특수전부대, 소형무인기 등 다양한 비대칭 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지난 2004년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현재 북한의 위협을 예상치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전작권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점인 2020년대 중반에도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방법은 2가지로 북한의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북한의 능력을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둘중 하나"라면서도 "2020년 중반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못 박지는 못한다"고 이같은 가능성을 인정했다.

◈ 동북아 안보상황 유동적, 전작권 전환 발목 잡을 수도

이와함께 '역내 안보 환경'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세계의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환경까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해상교통로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90%인데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해상통로가 만일 무력분쟁에 휩싸인다면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된다"며 역내 안보 환경을 조건으로 넣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은 이미 군사대국화를 이룬 중국과 급격한 우경화로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일본, 그리고 한.일과 중.일간 영토분쟁 등으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다.

지난해 연말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로 한.중.일 사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은 불안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이 주한미군에 중.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다.

따라서 설사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정도 충족되더라도 이같은 역내 안보환경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 동북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간 경쟁이 보다 가열될 경우 중간에 낀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빌미로 미국에 끌려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다 예산부족으로 군비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사드 구매 등을 통해 중국견제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