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10만명 돌파, 법인 파산도 4년새 두배

개인파산 신청은 줄고 개인회생 대폭 늘어...하우스푸어 등 중산층 합류

장기 불황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등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섰으며, 파산 신청한 법인 수도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천88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천605건에서 2010년 4만6천972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최근에 급증했다.

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주택보유 채무자(하우스푸어), 과도한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진 중산층도 회생 신청 대열에 대거 합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개인회생 제도가 정착되면서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파산은 2009년 11만917건, 2010년 8만4725건, 2011년 6만9754건, 2012년 6만1546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파산 신청건수도 4년만에 두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09년 22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에 이어 지난해 461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