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바꾸기' 행태를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27일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바꾸기가 극심하다"며 "특히 최경환 장관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참여정부가 재정확장정책을 펴려고 할 때 매우 극심한 반대론자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4년 BOK(한국은행) 04모델을 근거로 '1조 지출때 0.07%p의 성장효과가 있다'는 수치 가지고 최 장관이 당시, '재정지출 확대로는 경제부양 없다'고 2005년 11월2일에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BOK12 모델에서는 1조원을 지출했을 때 GDP가 0.03%p~0.06%p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 최경환 논리대로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재정지출을 해야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최경환 부총리가 과거 담뱃값 인상을 반대한 발언을 공개했다.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장관은 2004년 정부가 담뱃값 500원을 인상하려 할 때 끝까지 반대했다. 2009년에 본인이 기재위 위원으로 있을 당시에도 기재부 장관에게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발언을 해왔다"라며 "최근 담뱃값 인상 방침은 과거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담배값 인상을 위해 낸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당연히 부과하는 것처럼 써놨지만 실제로 담배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엉터리 용역 보고서일 뿐 아니라 '2000원 인상 했을 때 부담이 누구에게 귀착 되는가'를 계산해보니 '고소득보다 저소득층이 10배 더 부담하게 된다'는 연구수치가 기재부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부실 인수로 수조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날(NARL)과 영국 다나, 미국 이글포드 인수과정에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순옥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날, 다나, 이글포드 등 3건 모두 산자부 문건에 탐사개발이 아닌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라며 "공사법에 따르면 원개발과 유전개발의 개발 탐사 규정은 있으나 생산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환 장관은 국감에서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받은 적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라며 "석유공사법에 생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시 강영온 석유공사 사장은 지경부장관이었던 최경환 장관에게 법 규정 미비를 들어 승인을 받은 걸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