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2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침몰한 세월호에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세월호 유족들은 선체 인양 논의를 멈추고 수색에 집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 시정연설에 이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갖습니다.
▶ 미국이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이달 말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단합니다.
▶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기술을 개발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순항중이던 북미관계에 암초가 될 전망입니다.
▶ 유우성 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일으킨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어제 솜방망이 선고를 놓고 비판이 거셉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치고는 사법 제재가 미약했다는 겁니다.
▶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등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세월호 시신="" 추가="" 수습으로="" 수색="" 가속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진도항에서 실종자의 귀환을 기원하며 노란 리본에 글을 적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윤성호 기자)
▶ 침몰한 세월호에서 102일 만에 실종자 시신이 추가 수습되면서 '수색 중단 후 인양' 주장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CBS 권신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아직도 찬 바다 속에 아들 딸을 남겨둔 한이라도 풀도록 수색작업을 계속해 달라는 실종자 가족의 간절한 기도와 호소가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100일이 넘도록 실종자 수색에 성과가 없자 수중수색 중단과 인양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민간 잠수업체 조차도 막대한 비용과 잠수사의 안전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만 수색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수색을 희망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고 불과 하루 뒤, 그리고 백 이틀 만인 어제 오후 시신 한 구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단원고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의 정확한 신원은 오늘 오후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침몰한 세월호 선체 가운데 좌현 4층과 중앙 여자화장실 등은 붕괴 위험과 집기 등이 쌓여 있어 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겨뒀던 마지막 지점에서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인양 보다는 수색에 힘이 실리는 것은 물론 오히려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시정연설="" 이어="" 3자회동="">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갖습니다.
지난해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동 때는 서로 얼굴을 붉히고 헤어졌는데 이번 회동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안성용 기자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국회 방문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에 국회의장실을 먼저 찾아 관례대로 여야 원내대표단과 환담을 한 뒤 본회의장에 입장해 시정연설을 합니다.
시정연설은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인 만큼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와 방산비리, 안전 등 국정현안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호소하는 자리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정연설 뒤에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과 회동을 갖습니다.
박 대통령은 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방점을 두면서 전작권 연기 등 공약파기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개헌 발언 문제로 사이가 벌어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도 관심입니다.
또 어제 청와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당시 행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온몸으로 방어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풀기' 멈추는 미국,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미국이 '돈 풀기 정책' 즉 양적완화를 이번 달 말 종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머물 수 있게 한 게 양적완화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이 종료되면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영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윤지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회의를 하고 있죠? 여기서 양적완화 종료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 네 현지시간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갖는데요, 연준이 이미 예고했던 대로 양적완화를 종료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30일 새벽에 나오고요.
▶ 미국 정책에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 겁니까? 양적완화가 대체 뭐길래요?
= 네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 그 유명한 벤 버냉키 연준 전 의장의 말 아닙니까
= 네 벤 버냉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미국 경기를 일으키겠다며 이 말과 함께 들고 나왔던 게 양적완홥니다. 시중에 돈을 풀면 이 돈이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고, 그 결과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건데요.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니까 경제학 교과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정책이었지요.
▶ 그런 정책을 종료한다는 건 미국 경기가 회복됐다는 뜻이겠네요?
= 지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주택판매 등의 지표를 보면 6년 전 상황으로 회복되긴 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비정상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끝낸다는 것은 정상화 수순이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미 예고됐던 양적완화 종료보다 금리인상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질지 아니면 '상당기간 저금리 유지' 라는 문구가 이어질지 입니다. 월가의 전문가의 전망 직접 들어보시죠. 캐빈 캐론 스티펠니콜라스 애널리스트입니다.
"연준이 양적완화 조치를 종료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져버리는 방법을 채택할 것 같습니다"
▶ 월가는 그렇다고 치고…우리가 이런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우리 증시에 머무르면서 주가를 받쳐줬던 게 외국인 자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넘치는 돈이 우리같은 신흥국에 흘러온 겁니다. 돈이 흘러넘치게 했던 양적완화가 종료되면 자금이 우리 시장에 더 들어오지 않는 건 물론이고 불안한 심리에 이탈하는 자금도 있겠죠. 경기부양책이 사라진 미국에서 소비가 움츠려들면, 대미 수출도 둔화될 거고요.
▶ 한국의 상황이 어떤 지는 장규석 기자가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 양적완화가 중단된다는 것은 결국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귀해지면서 달러의 가치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 주식과 채권 등으로 풀려있던 달러가 회수되면서, 주식과 채권 시장의 추가 침체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외환보유고 3천6백억 달러가 쌓여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종료를 미리 몇 달 전부터 예고해 놓은 터라 당장은 시장에 큰 동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박사입니다.
"이미 예고가 돼 있어 반영이 있는 만큼 큰 영향은 없다"
문제는 양적완화 종료에 이어 금리 인상 조치가 뒤따를 경우입니다.
아직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연준이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한다면 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집니다.
연체자가 늘고, 급매물이 늘어나면 결국 부동산 시장 급락과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가인상과 이자부담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이렇게 되면, 돈을 풀어 내수 부양한다는 최경환노믹스의 약발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네. 우리도 돈을 풀고는 있는데 4조 달러를 풀었던 미국이나 돈을 하도 찍어낸다고 해서 '윤전기 아베'의 일본과는 푸는 돈의 규모가 비교 안 되게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찌감치 빚내서 집사라 이상의 정책이 아니다, 이런 한계가 제기됐거든요.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의 얘길 들어보시죠.
"푸는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하 되는데 찔끔찔끔 풀면 대외변수에 압도당해 특정한 목표만 이루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제한적인 목표만 이룰 수 있다, 라는 지적은 최경환노믹스가 투자나 소비 활성화 대신 부동산만 떠받친다는 거죠.
양적완화 종료에 미국 금리까지 인상되면, 반대로 돈풀기와 금리인하를 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맞춰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 경제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IMF가 분석하기도 했고요.
▶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정책과 한국은행이 2%까지 내린 금리만 믿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가계부채 문제 이미 심각한데요. 알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연내="" 처리="" 가능성=""> ▶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에서는 개혁반대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내 연금개혁이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19일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 방침을 정한데 이어 지난 27일 여당안을 확정했습니다.
하루 뒤인 어제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속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한다"며 금년 내 마무리를 독려했습니다.
야당과는 본격적인 법안 절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개혁추진 절차를 비판하면서도 연금개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섣불리 비판하고 나섰다가 반개혁으로 몰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해관계인 배제한 채 만든 것.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한다."
공무원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현행제도를 고집만 할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연내 개혁이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시험 중단하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하면서 "억류됐던 미국인 석방에도 불구하고 북핵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는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설을 운영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소는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부근, 구조물의 크기 등으로 볼 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기술 연구에 적합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실 여부를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개발 등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북핵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의 한중일 방문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5개 북핵 당사국과의 정규적인 협의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려를 나타내면서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증거조작한 국정원="" 직원들="" 실형="" 선고="">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34)씨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일으킨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적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형 사건이었지만 결국 과장급 직원 한명만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 말부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간첩 공무원 조작사건.
국정원 직원들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들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면서 국내외적 망신을 자초한 일입니다.
어제 증거 조작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양형은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 대공수사과장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됐을 뿐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지휘라인에 있는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처장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외교 문서를 조작해 국정원측에 넘긴 조선족 협조자들도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의 형량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도 양형이 너무 적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한 초대형 사건이었지만 사법적 제재는 미비했다는 주장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의 윤석제 기자입니다.
▶ 윤 기자! 아침 신문들에서 '위밴드' 수술 관련 기사가 눈에 많이 띄네요. 고 신해철 씨 때문이죠?
= 네. 신해철 씨의 급작스러운 죽음 원인을 놓고 인터넷 등에서는 '위밴드' 수술의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로 인해 '위밴드' 수술에 대한 집단적인 예약 취소 사태가 벌어지는 등 후폭풍이 벌어지고 있다고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을 위해 실리콘 밴드로 위 위쪽을 묶어 식사량을 줄이는 수술로 복부 절개를 하지 않아 고도 비만인 사이에서 각광을 받아왔는데요.
외과 전문가들은 "위밴드 수술은 안전성이나 효과면에서 학계의 검증을 받은 수술"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밴드가 위를 파고들거나 미끄러지는 현상, 수술 중 감염 등이 간혹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도 주요 뉴스로 다뤄졌죠?
= 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잇따른 낙하산 인사 여부, 그리고 유명 헬스트레이너 출신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하는 일 등이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7시간 행적 관련해서는 당초 3차례로 알려졌던 박 대통령의 지시가 이번에 7차례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한겨레 신문 등은 '지시 횟수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구요.
"박근혜 정부는 낙하산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청와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양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유명 헬스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행정관의 나이와 경력을 묻는 질문에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있고, 국가 기밀을 다룰 수 있다"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글쎄요, 윤 행정관의 나이나 경력은 인터넷에 이름만 쳐도 다 나옵니다.
▶ 최근 철거된 애기봉 등탑자리에 높이가 두 배 이상 더 높은 새 전망대가 세워질 거라는 소식도 있군요?
= 네. 국방부와 김포시가 최근 철거된 애기봉 등탑 바로 옆에 있는 20미터 높이의 전망대도 헐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4층 높이인 54m 짜리 새 전망대를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새 전망대에 '대북 선전용 디지털 전광판'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북한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박대통령에게 직접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는 소식도 눈에 띄네요?
= 네. '사드'는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추진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데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 선임보좌관의 입을 통해 나온 얘기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선임보좌관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시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7월 정상회담에서 THAAD의 한반도 배치는 불가하다고 직접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미국측은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공격을 이유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압박하고 있고, 중국측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자신들을 염두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면 우리 정부가 참 입장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근 '사드'라는 제목의 실명 소설이 나왔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똑같은 항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참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