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3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선거구제에 대한 위헌 결정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정치 집중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현행 소 선거구제도를 중대 선거구제도로 바꾸자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여야가 오늘 세월호 3법 협상을 일괄 타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법안 처리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장협착 수술 이후 숨진 가수 신해철 씨 측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 수출채권 부풀리기 끝에 무너진 모뉴엘 파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기술금융 확대 정책에 대한 금융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미국 캔사스에서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공항건물에 추락해 4명이 숨졌습니다.
▶ 오늘부터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충청권' 신주류 부상…영호남 패권은 약화>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헌법재판소가 어제 국회의원 선거구 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정치집중이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 지금은 인구 약 10만에서 30만 명까지 한 개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총선 때는 약 13만에서 27만 명으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인구가 34만을 넘은 인천 서구강화군갑 선거구는 둘로 쪼개져야 하고, 인구 10만 정도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는 다른 곳에 흡수돼야 합니다.
표의 등가성을 감안한 결정이긴 하지만, 이 기준으로는 수도권 쪽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인구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는 24개이고, 하한에 미달한 선거구는 2곳뿐이어서 당연히 의석이 늘어야 합니다.
반면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은 정반대의 경우인데, 이들 지역에는 농어촌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 점에 대해 똑같이 우려했습니다.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고민해야 한다."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
한편으로는 영호남 지역패권주의가 약화되면서, 의석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아울러 지역색 옅은 수도권에서 정의당 등 제3당의 세력신장이 성공하는 등 정치세력 다양화의 긍정적 효과도 예상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편논의="">
(자료사진)
▶ 헌재 결정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등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어서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헌재 결정으로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관위가 인구만으로 따졌을 때 전체 246곳의 지역구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조정 대상입니다.
지난 총선 때 불과 5곳을 통폐합하면서도 엄청난 반발이 나왔던 터라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이처럼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뜯어고치자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새정치연합도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력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선거구별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양당 구조가 허물어질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논의에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새정치연합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설 경우 의의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월호 3법,="" 빅딜로="" 오늘="" 일괄타결="" 될="" 듯="">▶ 여야가 오늘 원내대표 간 빅딜을 통해 세월호 3법 협상을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어제 세월호 3법 중 가장 이견이 큰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여야 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결국엔 (정부조직법 협상권한이) 내 손을 떠날 것 같다"
하지만 관건은 여전히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
야당은 해경과 소방청 중 한 곳이라도 외청을 존치시켜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문제는 여당이 양보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진상조사위원장을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대로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하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는 특별검사 후보도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최종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큽니다.
결국 야당은 정부조직법에서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양보하며 세월호 3법 협상을 일괄 타결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큰 틀을 합의하고 이후 상임위 등을 거쳐 11월 초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전세난…정부="" '헛방="" 대책'에="" 진퇴양난="">
아파트 전경(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전세난 타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집값 부양에만 올인하다 뜻밖의 복병을 만난 셈인데, 이렇다보니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홍제표 기자입니다.
= 정부가 어제 밝힌 전월세 대책은 전세난 때문에 마련된 것이지만 정작 전세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월세 대출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금리를 깎아주는 등 오히려 월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공급 등 전세대책도 있긴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입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전세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가을 이사철이 끝나고 나서도 불안한 상황인 전세난의 파고를 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전세난이 오랜 경기침체와 저금리 탓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도 당장 뾰족한 방도를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정책 방향이라도 뚜렷하게 제시해 시장의 불안을 다독여야 하는데 그런 자신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입니다.
"빠른 월세화를 받아들이라는 건지, 월세전환 속도를 줄여서 전세입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건지 스탠스가 애매한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최근 전세난은 집값을 띄워서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실패를 뜻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부로선 추가적인 집값 부양책을 거론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시장에선 양도세 감면 등으로 돌파구를 찾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카드를 꺼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정책만 남발하고 효과가 없으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전세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 급증세…제2의="" 모뉴엘사태="" 우려="" '솔솔'="">▶ 유망 기술을 지닌 중소기업에 적극 대출을 해주라는 정부의 기술금융확대 정책에 대해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떠밀려 은행들이 마구 대출을 해주다 보면 제2의 모뉴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자입니다.
= 최근 기술금융 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금융'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금융이란 자산이나 담보가 없는 우수한 기술을 지닌 중소기업에 대출과 투자를 해주라는 겁니다.
지난달 말 현재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이 3,000건을 넘어서며 2조 원대 근접하고 있고 지난 한달 사이에만 1조 1,0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속은 탐탁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술금융 실적을 토대로 은행들을 줄 세우고 있어 부실대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입니다.
"오랜 기간해오면서 경험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밀어붙이다 보면 이런 사태가 나타난다. 기술금융을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신중해야 한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 기업 위주로 기술금융 실적을 맞추거나, 기술등급이 낮은 기업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모뉴엘 사태와 기술금융 사태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지만 제2의 모뉴엘 사태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해철 부인="" "남편,="" 수술="" 직후부터="" 계속="" 통증="" 호소"="">▶ 지난 27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신해철 씨 측이 수술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신 씨의 기획사 측은 보도 자료를 내고 "유족과 상의한 결과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의 부인 윤원희 씨는 지난 17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신 씨가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담당 의사가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며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서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낙하물 사고로="" 제2롯데월드="" 안전="" 또다시="" 도마="" 위="">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가 롯데월드몰의 저층부인 에비뉴엘, 롯데마트, 하이마트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개장을 시작한 지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정문 앞에서 송파시민연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임시개장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제2롯데월드 내부에서 금속물질 낙하로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극심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그제 오전 롯데월드 몰에서 40대 남성이 떨어진 물체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은 유리난간을 고정하는 금속부착물이었는데,
직원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나사가 느슨해져 떨어진 것이라는 게 롯데월드몰 측 설명입니다.
피해자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곧장 다른 부착물들도 탈착 위험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찾은 사고현장에는 아무런 표시도 돼 있지 않았고 사고에 대해 잘 알고 경각심을 갖는 직원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그간 교통 혼잡 등 논란으로 주민 반발에 휩싸였던 데다 전면개장 전날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송파학부모연대 정혜진 대표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준공이 다 안됐는데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것."
우여곡절 끝에 개장은 했지만 우려했던 안전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면서 제2롯데월드 안전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수십억="" 원들이고도="" 연구보고서는="" '단="" 2편'="">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경기도의 한 연구원이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 실적은 고작 2건에 불과해 부실운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60억 원의 연구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기도 교육연구원.
교육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야할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올해 연구실적은 고작 2건에 불과합니다.
올해 초 일반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과 혁신학교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한 뒤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월세시장 확대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등 마흔세 건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연구비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스무 배 이상의 연구 실적 차이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초라한 연구 실적은 물론 운영 실태를 철저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윤태길 간사입니다.
"단 2건의 연구보고서를 낸 부분은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한 건지 존재가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져서…"
경기도 교육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장기 수행 과제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연구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 관계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고서가 완간된 것은 2건 밖에 안 되지만 연구시스템이 장기적인 것이라…"
연말까지 연구 보고서를 추가로 발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캔자스 공항="" 항공기="" 추락…4명="" 사망="">▶ 미국 캔자스 주 남부의 한 공항에서 소형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해 지금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미국 캔자스 주 남부에 있는 미드 컨티넨트 공항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호커 비치크라프트 킹 에어 항공기가 공항 이륙 직후 한쪽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기가 추락한 곳은 공항내 2층짜리 직업항공학교 건물의 지붕 윕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조종사 1명만 타고 있었지만 건물 안에는 1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사고로 지금까지 4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부상자는 5명, 이 가운데 1명은 위독합니다.
또 4명은 현재 실종 상탭니다.
"소방당국은 사람들을 건물에서 나가게 했고 다른 건물도 모두 소개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사진을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그중 한 장을 보면 검은 연기가 치솟아 있습니다"
항공기 추락 직후 거대한 화염이 공항 일대를 뒤덮었고 약 60명의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불길을 먼저 잡은 뒤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연락이 닿지 않은 실종자 가족을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고가 난 미드 컨티넨트 공항은 여객기 일부와 소형 민항기가 취항하는 중소형 공항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 받아온 정윤회씨 관련 기사가 동아일보에 있네요?
= 네.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가 10년 넘게 교류해 온 역술인 이모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1면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역술인 이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도 정 씨나 청와대를 거론하면서 주변인들에게 돈을 요구해 왔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든가 '정윤회도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고 자랑하면서 청탁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씨가 정윤회 씨의 동의나 묵인 아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동아일보가 제기했습니다.
▶ 포스코와 외주 직원들 사이에 '기업판 사이버사찰'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 2만 명에게 스마트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앱 설치를 압박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보도했습니다.
포스코ICT가 제작한 소프트맨이라는 앱은 사내 보안시설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앱을 설치한 노동자의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열람기록, 통화기록, 개인위치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보안강화를 계기로 개인정보 전체를 감시·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포스코 측은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보관된 회사 관련 정보를 삭제하려고 열람 권한을 부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전투기를 탄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비서의 사진이 같은 날 신문에 실렸네요?
= 네. 대부분의 아침신문들은 첫 국산전투기인 'FA50' 조종석에 앉아 엄지손가락을 치켜 든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실었습니다.
또, 전투기 조종석에 앉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간부와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얘기하는 모습의 사진도 실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최고 정치책임자 모두 공군부대를 찾아 포즈를 취했는데요.
역시 현대전은 제공권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홍콩 시위에 동조했던 주윤발·유덕화 등이 중국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는 소식도 있죠?
= 네. 중국 공산당이 홍콩 시위를 지지했던 연예인 47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내 보도와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는 내용인데요.
블랙리스트에는 주윤발·유덕화외에 양조위와 와호장룡의 이안 감독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들 홍콩 연예인들은 수입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벌어왔다고 하는데요.
퇴출 소식을 전해들은 주윤발은 "그럼 앞으로 조금만 벌면 되겠네"라며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시위에 반대한 연예인도 있죠.
바로 성룡인데요…중국 정부로부터 사랑 받겠습니다.
▶ 술 마시고 이 안닦고 그냥 자면 구강·식도 암 위험이 있다는 기사도 흥미롭네요?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개한 '건강을 지키는 음주 노하우' 내용인데요.
"술을 마신 뒤 이를 닦지 않고 잠들면 구강과 식도에 암이 생길 수 있어 꼭 양치질을 하고 자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입안의 침속에는 알코올을 발암물질로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그냥 잠들면 발암물질이 입 안에 남아 구강 점막과 식도 등에 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술에 취한 사람이 양치질하고 잠자리에 들 정신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