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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기조의 가늠자가 될 법인세 감면 철회가 삐걱대면서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4.27재보선 패배이후 서민·중산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며 경쟁적으로 당 쇄신의 목소리를 낸지 20일도 채 안돼 추진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법인세 감면철회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말을 바꾸면서부터다.
황 원내대표는 경선당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와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서민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었다.
최근 소장파 의원들이 '100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해 100억원 초과구간은 지금처럼 22% 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인세 감세 철회 법안'을 발의할 때 서명도 했지만 최근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방송에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며 "법인세는 감세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16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내대표로서 당내 다양한 의견과 정부, 야당의 압장을 들어봐야 한다"며 모호하게 대답했다.[BestNocut_R]
내년도 추가 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소득세 8260억원, 법인세 3조6180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임을 감안하면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없이는 황 원내대표의 약속처럼 10조원의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소장파 의원들과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감세 철회에 앞장섰던 김성식 의원은 "황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니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어차피 6월에 의총을 열어야 하니 그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