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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6월 정례회 시정질의 이틀째인 22일 시의회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최근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서해뱃길 사업의 불법과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운기 시의원(민주당)은 이날 민자사업인 세빛둥둥섬(플로팅 아일랜드)의 아트 갤러리를 설치하는데 12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된 것을 지적하며 민자사업에 시 재정이 쓰인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 시의원은 특히 "예산을 전용한 것도 아니고 아트 갤러리 설치를 민자 사업자가 하도록 한 뒤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보전해 준 방식은 비리"라고 몰아 부쳤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아트 갤러리는 민자 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면서 "시 재정을 투입해 편리한 관람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었고 저는 그게 창의적 행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이 "그럼 이런 방식이 적법하냐"고 따지자, 오 시장은 "물론 용인돼서는 안되고 절차상 불법"이긴 하지만 "규정을 중시하는 감사원과 서울시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서해뱃길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인정하냐"는 박운기 시의원의 질문에 "감사원의 지적은 서해뱃길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경제성이 없으니 탄탄히 보완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시장은 "2조2천억원이 투입된 아라뱃길이 올해 말이면 개통하는데 2천200억원이 투입되는 서해뱃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라뱃길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계속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오세훈 시장은 "조금이라도 빨리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서둘러 서해뱃길을 열어야 한다"며 서해뱃길사업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해 달라는 박운기 시의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BestNocut_R]
서해뱃길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감사원이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뱃길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항만사업과 철도사업 분석 기법이 뒤죽박죽 혼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처음이니까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공무원도 사람인데 왜 혼선이 없겠느냐"고 답변해 시의원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박운기 시의원은 서해뱃길사업의 불법과 특혜를 시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형사처벌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