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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칠레,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FTA)발효 이후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7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19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 발효 후 7년 연속 적자로 총 89억 1300만불 적자를 보였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의 FTA 역시 발효 후 4년 연속 적자를 내 총 88억 1천700만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 한-싱가포르, 한-ASEAN, 한-인도 FTA는 발효 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한-칠레 FTA로 인해 연간 3억 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GDP가 0.005%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연간 7억 100만달러의 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BestNocut_R]
또 한-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GDP가 0.02-0.05% 증가하고 경제적 이익은 2억달러 내외가 된다고 장밋빛 전망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칠레, 한-EFTA와의 FTA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는 그간 FTA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FTA 별로 다른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협상이 오히려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상교섭본부는 FTA 협상만 맺으면 성과일 수 있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제대로 된 FTA 여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선대책 후비준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