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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첫날인 19일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이 논란이 됐다.
외교통상부가 사살확인없이 이에 대한 장밋빛 보도자료를 두차례나 내면서 주가가 출렁였고 애꿎은 '개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C&K마이닝(오덕균 대표)은 오직 추정매장량만 갖고 마치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끌어 올렸다"며 "정부는 전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자료 냈고 회사는 허위정보로 큰 시세차익을 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결과 회사가 제출한 탐사보고서에는 사업에 태한 타당성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탐사 및 탐광 과정 중 일부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업타당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충남대 김 모 교수로 C&K마이닝의 이사(2007년 8월17일 취임)였으며 그의 아내 역시 회사의 대주주(같은해 8월22일 유상증자때 5만주 획득)였던 것도 새롭게 확인됐다.
특수관계인이 탐사보고서를 작성한만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2008년 3월 17일 '카메룬 요카도마 다이아몬드광산 탐사 연구 발표회'를 앞두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해 2월 15일 이사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그가 그만둔 날 바로 부인은 이사로 등재됐다.
그럼에도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등 정부는 사실 확인조차 없이 C&K마이닝을 전적으로 지원했다.
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은 C&K마이닝이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는데 팔을 걷고 나섰고, 외교부는 2차례나 보도자료를 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C&K마이닝이 카메룬 정부기업과 공동으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지역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억2천 캐럿"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없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의 언론사 기사가 나오자 올해 6월 27일에는 "카메룬 정부도 탐사과정에서 엄격한 대조검토를 했다"며 "C&K마이닝의 개발권은 미국에 이어 카메룬 역사상 2번째로 부여된 것"이라고 반박성 해명자료를 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차례 보도자료는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 대사가 주도했고, C&K 계열사엔 이명박 정부 첫 총리실장이었던 조중표 씨가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외통위에서도 지난달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을 상기시키며 "민정수석이 일개 기업의 주식 불공정거래를 보고하진 않는다. 결국 박영준 전 차관과 청와대 직원 등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보고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박영준 전 차관을 질책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갖는 공신력을 이용해 시장왜곡하고 투자자들 피해 초래했다"고 질타했다.[BestNocut_R]
외교부의 보도자료로 나올때마다 CNK주가가 급등했고 회사와 임원들은 총 42만주를 팔아치워 4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2명의 외교부 공무원들도 차익을 실현하였다는 의혹도 나온 상황이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이런 것 때문에 자원외교 성과를 제출받았는데 양해각서(MOU) 체결한 뒤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하라니까 민간의 영역이라 못한다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 홍보 다 해놓고.."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처음으로 광고를 받았기에 성공 케이스로 알린 것인데 이렇게 주가조작에 연루될 줄 몰랐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