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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들의 ‘금리 횡포’가 드러나면서 이자를 갚는 데 허덕이고 있는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제멋대로 조정한 가산금리를 통해 서민들로부터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면적인 ‘은행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의 금리 횡포에는 가산 금리를 이용한 '폭리 꼼수'가 숨어있다.
보통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조달비용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가산금리는 대출 금리와 조달 금리(일반적으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의 수익과 직결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대부분 CD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여기에 부과되는 가산금리 산정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초만 하더라도 2%대이던 가산금리는 그해 4분기부터 3.43%로 크게 뛰더니 2012년 현재까지도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시중은행의 2분기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의 6% 수준에서 7~8%대로 껑충 뛰었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대에 돌입했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가계연체율 상승, 은행권 대출 축소 등 최근 영업환경 악화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내리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행권의 이같은 변명은 금융위기 당시에 CD금리가 급락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급증해 가산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그러나 최근 은행의 조달금리는 소폭 내렸고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즉, 은행들이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자신들의 수익원, 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인 예대마진만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이 이처럼 기준도 원칙도 없이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조정해 폭리를 취하다보니 무더기로 감독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BestNocut_R]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지점 가산조정수익으로 은행들이 벌어들인 수익 규모가 2009년 2427억원, 2010년 4827억원, 2011년 32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은 금리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도 "금융권별로 적정한 가산금리 적용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조달 비용과 가산금리 체계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