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명분으로 매년 평균 2300억 원을 서울시내버스회사에 지원했다.
2004년 7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조 8,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나 조정 권한은 없다. 준공영제의 취지는 좋았지만 시작이 잘못된 것이다.
서울시민의 세금이 사용될 때에는 세금이 시민의 정서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갖춘 뒤에 시행했어야 한다.
서울시내버스의 적정수준은 7,000대 미만이지만 현재 7,500여 대가 운행 중에 있다.
노선 폐지나 남아도는 버스의 감차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다.
버스노선 관련법 개정은 정부에, 버스 감차 등은 버스회사에 권한이 있다.
서울시내 버스는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흑자노선이나 주차장에 세워둔 예비버스까지 지원해 온 것이다.
법적인 준비도 갖추지 않고 준공영제를 실시해 온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문제이다.
서울시는 일반노선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 차등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버스지만 마을버스 기능을 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일반노선버스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와같은 것들은 버스준공영제 시행 당시에 운영세칙을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한번 시행한 것을 폐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 개정시 서울시를 제외한 재정이 열악한 여타 광역시도 공영제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노선조정이나 예비차량 적정수준 유지 등에 대한 조항 등의 개정을 통해 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통한 경영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운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회사 간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년 전에 시행한 서울시내 버스 노선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서울인구의 분산과 지하철 신설에 따른 버스노선의 존폐와 함께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내 버스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발이 되며 경비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내버스가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