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일 때문에 투표 못하는 분 고려해야"
- 박성효 "비효율적..홍보 등 투표 편의 제공이 우선"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vs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의결에는 실패했습니다. 양당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지금부터 각 당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죠. 먼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박성효 우원식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도 나와 계시죠?
◆ 박성효> 네, 박성효입니다.
◇ 김현정> 먼저 민주통합당, 우 의원님. 지금 총선과 대선 모두 임시공휴일이 맞죠?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인데, 투표시간을 얼마나 연장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 우원식> 그 시간은 새누리당하고 합의해서 정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시간 연장하자고 하는 건 일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분들을 잘 고려해서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재.보궐 선거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형평성을 잘 맞춰서 하면 되겠죠.
◇ 김현정> 오후 한 8시 정도까지. 2시간 늘리는 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유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우원식>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 우원식> 지금 살펴보면 15대 대통령 선거 때는 80.7%였고요.
◇ 김현정> 97년.
◆ 우원식> 네, 2002년 16대 때는 70.8%. 무려 10%가 떨어졌고 17대 2007년에는 63%, 7%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는다고 해도 전체 유권자의 3~40%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 평균 8% 정도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거의 20%가 넘게 이렇게 투표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중앙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한국정치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정규직 84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4.1%가 “투표참여가 불가능했다”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런 투표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투표보다는 먹고살기가 훨씬 더 급한 문제니까요. 이런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우리가 내줘야 된다.
◇ 김현정> 새누리당의 박성효 의원님.
◆ 박성효> 지금 우원식 의원님 말씀대로 15대 대선부터 계속 투표율이 낮아지는데요. 저는 이게 투표시간이 부족해서 낮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낮아진 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투표율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 김현정> 투표율을 올리는 데까지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시간 연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성효> 네, 그리고 전국 동시선거는 공휴일입니다. 그러면 12시간을 투표하는데 12시간 내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10분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납득이 잘 되지 않고요. 또 정 일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은 부재자로 아마 신고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2시간을 연장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 선관위 관련자들에게 추계를 해 보니까. 추가로 한 1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추가 인력도 11만 8000명이 필요하고. 왜 그러냐 하면 투표사무원이 14시간을 근무하는데 이게 16시간이 되면 2교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한 1만 400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거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보궐 선거는 몇 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8시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선거 투표소를 그렇게 늘리는 것은 지금 100억 정도가 추계가 되고 그리고 당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마 12시간을 가지고 투표를 성의만 있으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일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개표 관리인력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회의에서도 있어봤지만 투개표 종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도 자꾸 지방공무원을 차출하는 걸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개표 관리하는 것도 오후에 지방선거 때는 평균 한 10시간 걸렸다고 해요, 개표관리가.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 6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개표관리 종사가 두드러지게 기피현상을 나타내고 또 개표 자체가 늘어지게 됩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해 보자면 그러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관리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12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통합당의 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의의 문제다?
◆ 우원식> 사실이 아니고요. 지난 9월 18일 이 문제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상 여야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의 말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전문위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 시간 늘리는 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래서 파행됐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다들 의견은 동의를 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파행이 된 거다?
◆ 우원식>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2시간 동안 시간을 줬는데 왜 못하느냐, 이 얘기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가요?
◆ 우원식> 지금 전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제일 긴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중소기업 사업장 종사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후 6시까지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때는 8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놀면 괜찮습니다만 이게 선거일이 공휴일로는 돼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아닙니다.
◇ 김현정> 임시공휴일이죠.
◆ 우원식>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그날 일하지 않아도 그냥 월급을 받는 날인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법사항이 되더라도 본인이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신고한다면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지켜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새벽 6시부터 할 수는 없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는 좀 어렵더라도 앞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 우원식>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퇴근하는 거니까. 아침 일찍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6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투표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한테 성의 가지고 아무리 피곤해도 나와서 투표해라. 생활하는 게 투표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 김현정> 과한 부담을 준다. 이런 말씀이세요?
◆ 우원식> 이분들이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투표율이 높아지죠.
◇ 김현정> 새누리당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효>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진선미 의원은 소위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소위라서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어떻게 파기하자라고 마지막에 귀엣말 한 게 있습니까?
◆ 박성효> 그런 건 아니고요.
◇ 김현정> 이것 좀 확인하고 가죠. 민주당의 우 의원님.
◆ 박성효> 사실 저도 거기 소위원회에서 1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 우원식> 그것은 진선미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 얘기니까 그것은 진선미 의원한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거 진실게임 할 필요는 없고요.
◇ 김현정> 지금 귀엣말을 했다, 안 했다. 마지막에 파기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건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데.
◆ 우원식> 확실한 거는 합의가 됐었는데요. 그건 속기록에도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의결 직전에 갑자기 새누리당 소속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해서 정회를 했고 그 다음 날 법안심사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투표가 무산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요. 양쪽이 지금 의견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은 '지금은 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고 비정규직들은 그날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월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효> 저도 투표를 계속 해 보는데 10분이면 투표소에 갈 수 있고요. 10분이면 투표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들을 많이 생활 편의적으로 배분해 놨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늦게 퇴근하는 분은 아침에 하시면 되고 또 일찍 퇴근하는 분은 오후에 가서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따라가는 2시간의 비용이 100억이나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15, 16, 17대의 투표율을 알아보더라도 투표시간이 부족해서 투표율이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보면 교통도 훨씬 편해졌고 투표소도 많이 늘어났고 가까운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전국의 1만 4000개에 대한 투표소에서 모든 사람이 관리하는 문제가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재보궐 선거는 한두 개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비용의 문제가 별로 안 드니까 이런 측면에서 굳이 이걸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박성효 의원님이 처해져 있는 조건하고 우리나라의 88만원의 청년세대, 청년노동자들 그리고 84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똑같이 보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 김현정> 환경과 처지가 다르다. 이런 말씀.
◆ 우원식> 네. 아휴, 그건 전혀 다르죠. 12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노동현실을 너무나 잘 모르는 일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데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도 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대선후보에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이 조합이 청년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가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일에도 출근할 수밖에 없는 청년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고라에서 투표시간 연장 투표를 하고 있는데 10만 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1만 명이 넘었어요. 국민의 요구가 큽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님, '처지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 박성효> 글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아침 6시부터 공휴일에 저녁 6시까지 잠시 2~30분의 시간을 내서 투표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 김현정> 앞서, '투표율을 올리는 것까지는 물론 동의한다. 다른 방법을 찾자.' 하셨는데 다른 방법, 절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성효> 예를 들면 홍보를 더 잘한다든지 투표소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한다든지 등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입니다.
◇ 김현정> 재외국민의 우편등록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재외국민의 우편등록. 이 얘기도 아마 나온 김에 잠깐 하고 갈까요?
◆ 박성효> 제외국민은 투표소까지를 두 번 가야 돼요, 공관까지를. 등록할 때 1번 가야 되고 투표할 때 2번 가도록 돼 있어서 지난번에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 등록의 방법을 물론 투표는 직접 가야 되죠. 등록을 하는 것을 이메일에 의한 등록이라든지 순회등록을 접수한다든지 가족 대리등록을 인정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메일로 등록하면서 우편에 의한 등록을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행안위에서는 채택하지 못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우선 이메일을 신청하는 것은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의 정보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또 정보통신 능력이 떨어지는 이메일을 잘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겠죠. 두 번 직접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가족이 있는 사람은 대리등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족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직접 가야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여권사본을 거기다 포함해 넣어서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우편으로 인해서 등록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 김현정> 민주통합당의 얘기를 들어보죠. '민주통합당은 투표율 늘리기 위해서 재외국민 우편등록도 허용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에는 왜 반대하시는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우원식> 그건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의 박준선 의원이 모든 재외선거에서 우편등록을 허용하도록 청원이나 법안 개정을 제출을 했습니다. 의견이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반대는 아닌가요?
◆ 우원식> 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무슨 문제가 제기됐냐면 우편등록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편등록을 할 경우에 불법적인 복수 국적자가 유권자로 등록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하고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당국 여권이나 영주권 증명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그 사본을 제출해서 유권자로 등록할 가능성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통합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아직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이 재외국민이 우편등록하는 문제는 양당 모두 의견일치를 본단 말씀이시네요? 박성효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나요?
◆ 박성효> 제가 행안위원회 위원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반대한 겁니다.
◆ 우원식>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직 해법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곤란하구나.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 박성효> 중앙선관위도 우편등록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최근에 행안위에서 참가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쨌든 투표시간 연장이었고 재외국민 우편등록 문제는 양당의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건 다시 한 번 두 당의 간의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우원식>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만드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 만드는 일이 그런 사회적 가치가 그 비용 100억보다 부족하다는 건지 저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지도부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성효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반론하시고요. 여기다 제 질문까지 덧붙여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뭐냐면, 시간 늘리는 문제에 대해 절충의 여지는 없는가, 즉 1시간이라도 늘리는 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주시죠.
◆ 박성효> 아마 그런 논의들을 진행해 와서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위원회에서 더 논의가 될 텐데. 투표시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투표를 잘할 수 있는 편의제도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추이로 봐서 시간 부족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우리 청취자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아무쪼록 충분히 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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