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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해군기지가 다른 국내외 해군기지들처럼 만(灣, bay)에 위치하지 않고 망망대해와 맞닿은 돌출해안에 잘못 건설돼 군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가장 중요한 항만 '정온도’조차 고려되지 않고 돌출해안에 건설되고 있다”며 강정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항만 정온도(calmness)는 항만 내 수면의 파고(波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박의 접안과 하역작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대형 선박은 0.7m~1.5m, 중대형 선박에는 0.5m, 소형선에는 0.3m 이하의 정온도에 맞게 설계된다.
김재윤 의원은 “해군기지 또한 파도를 막아 함정이 안전하게 정박, 계류할 수 있도록 만에 건설해야 하는데도, 제주 해군기지는 이같은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해군기지는 입구가 좁은 만에 위치해야 적의 전단이 진입하기 어렵고 아군의 은폐·엄폐가 용이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도 절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산항과 동해항도 외해(外海)와 맞닿은 곳에 위치해 정온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부산항의 경우 만 안쪽으로 피항이 가능하고, 동해항의 경우도 태풍이나 편서풍을 태백산맥이 막아주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와는 입지 조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위성사진을 통해 대부분의 국내외 주요 해군기지와 제주 해군기지를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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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제주 해군기지 위치 결정 당시 해군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 화순지역을 최적지로 꼽았으나 제주도민들이 주민 투표 등을 통해 강정마을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과거에는 만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선호해 왔으나 잠수함이 등장한 이후 취약한 측면도 있다”면서 “돌출해안에 건설됨으로써 안게 되는 문제점 등은 앞으로 방파제 건설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