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특권 포기 방안으로 23일 제시한 국회의원 수와 국고보조금 대폭 축소, 중앙당 폐지 등 정치개혁안에 대해 전문가와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중앙당 폐지를 하자는 건 미국식 원내 정당 방식이 기본인데, 그렇다면 늘리자는 비례대표는 누가 뽑느냐"며 "그건 또 독일식 정책정당이 해결 방법인데 미국식과 유럽식이 뒤섞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지역 주민 수를 미국, 일본과 비교했는데 직능대표성도 고려해야지 지역대표성만 이야기하는 건 정치 영역이 축소되고 국회가 마땅히 가져야할 이익대표성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안철수는 정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아니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한 명의 입법 권력은 더 강해지고 소수자나 약자가 자신의 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킬 기회는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재벌이나 특수이익집단이 의회를 좀 더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안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이 정치 위축이나 정당 위축으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는 것 같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소장은 문 후보와의 단일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혁신의 방향이 다르면 못하는 것 아니겠냐"며 "단일화의 조건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두 후보가 차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손잡기는 어려운 만큼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기 보다는 안 후보가 화두를 선점해 단일화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세 가지 각론 모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학계는 물론, 여야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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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내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물론 진보정의당에서도 혹평이 나왔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안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기대 이하"라고 평가절하하고 "무조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은 책임있고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의원수가 아니고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중심의 닫힌 정당체제"라며 "폐쇄된 독식 구조의 정당체제를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수를 아무리 늘리고 줄여봐야 국민의 민의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의 병목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캠프내 정치혁신포럼에서 조율된 안을 안 후보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포럼 내부에서 조차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 후보 캠프의 홍석빈 정책부대변인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에 대한 안 후보 발언의 요지는 지역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들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전체 정수를 200명으로 못박아서 줄인다는 의미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