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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변호사들이 평가한 법관들의 모습은 어떨까.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진태호)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을 평가한 결과 점수는 30점 만점에 29.6점부터 18.4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전북에서는 처음 이뤄진 이번 평가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4명이 참여해 법관 23명에 대해 진행됐다. 애초 전북지역 법관 48명 전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5개 항목 모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법관 23명만 발표됐다.
평가 결과 상위 5명에 뽑힌 법관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김상곤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김종근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종춘 수석부장판사, 김현석 부장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안태윤 판사로 나타났다. 5명의 평균 점수는 28.7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위 3명은 실명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평균 점수는 20점으로 낮게 평가됐다.
평가항목은 공정성과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 3개였다.
진태호 회장은 "재판 당사자는 판결을 원하는데 법관이 조정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나 재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묵묵히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법관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가 적고, 평가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의 실명과 사례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또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 평가에 연고주의가 작용했을 거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개별 법관에 대한 평가 점수와 사례를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