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상보육·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안종범 수석은 9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할 당시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었다"며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량이었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고, 무상보육은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이 '무상급식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무상보육·급식 논란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불이행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만 3~5세 유아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누리과정과 비교하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의무적으로 편성할 의무 없음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상급식 예산이 2011년 대비 5배 예산을 늘어났다는 것이다.{RELNEWS:right}
안 수석은 "의무 편성을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는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들이 교육부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누리과정이 탄생할 때는 대부분의 교육계나 학부모가 원하고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지방재정교부금이 집행된다는 것에 동의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 있는 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수석은 이와 함께 경제외교·FTA 효과의 가시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