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장밋빛 청사진 일색의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빠른 시일 안에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해 올해 안에 가서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협상 타결의 의의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다.
브리핑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밝힌 한중FTA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거대시장 선점 및 미래성장 동력"정부는 먼저 이번 한중 FTA 타결이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기능성 의류, 악세서리,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의료기기, 고급생활가전 등 중소기업 품목들이 '수혜주'로 꼽힌다. 또 냉연·열연·도금강판 등 철강 분야와 프로필렌·에틸렌 등 석유화학 분야 역시 '고부가가치 교역'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측 얘기다.
또 협정발효 후 2년 안에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해 마치기로 합의함으로써, 서비스 및 투자 시장에서의 지속 성장도 기대된다.
◈ "우리 농축수산 시장 방어에 주력"정부는 또 당초 우리가 요구해온 공산품 시장 개방을 통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국내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방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가운데 전체 수입액 기준 60%, 21억 달러에 달하는 670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포함시켰다는 것.
정부는 특히 "이 가운데 30%에 이르는 614개 품목을 양허 제외로 묶었다"며 "FTA 사상 유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제외"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 FTA의 경우 농축수산물 품목의 양허 제외는 0.9%, 한EU FTA에서는 0.2%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고추와 마늘, 양파, 사과와 감귤, 배, 조기와 갈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모두 현행 관세를 유지하게 됐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의 경우엔 '양허 제외'를 넘어 아예 협정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 "현지 진출 '손톱 밑 가시' 해소"정부는 또 중국내 각종 비관세 장벽, 특히 현지진출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년이던 주재원의 체류비자 기간을 2년으로 확대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내 통관 명시 등 절차 간소화 △국제공인 시험성적서의 상호수용 및 시험인증기관의 설립지원 등에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또 "비관세 조치를 추가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작업반도 별도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FTA허브국가로 발돋움"정부는 이번 한중 FTA 타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EU, 중국 등 이른바 '경제 G3'와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칠레와 우리뿐이며, 세계 10대 교역국가 가운데는 우리가 처음이다.
이로써 'FTA 경제영토' 역시 기존 5위권이던 60.9%에서 73.2%로 껑충 뛰어 3위로 도약하게 됐다는 것. 교역 비중 역시 62.4%로 크게 증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 "한류 기반도 더욱 강화"정부는 또 한중 FTA가 동북아 평화와 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류 콘텐츠 기반 및 문화관광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태희 실장은 "영화 및 TV 분야에서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서비스의 협력증진, 엔터테인먼트에서의 합작기업의 설립 개방 등을 통해 양국 문화관광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콘텐츠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