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1월 1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여야가 이른바 세모녀법으로 불리던 복지 3법에 합의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50만 명이 구제받게 됐습니다.
▶ 박근혜 표 창조경제예산의 삭감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산심의의 법정시한이 올해도 초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수능시험 출제진들이 기출문제조차 분석하지 않고 문제를 출제했다는 정황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시험문제에 오류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짚어봅니다.
▶ 중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일본의 엔저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 휘발유와 경유는 물론 LPG 가격이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통일부 학교통일교육 강사 절반이 비전공자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진 학교통일교육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복지사각지대 국민="" 50만="" 명="" 구제길="" 열렸다="">
(자료사진)
▶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했던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논쟁을 촉발시켰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관련 복지법안이 개정돼 5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 어제 국회 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 3개법인데,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송파 세 모녀의 경우처럼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부모의 '쥐꼬리' 수입 때문에 사회복지혜택을 못 보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현행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즉 월 소득 404만원의 부양자가 있어도 어려움을 겪는 노부모와 자녀가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안전지대로 들어온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수는 13만 6천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인정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41만 6천명의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권을 부여하고 생계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복지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野 '박근혜="" 표'예산="" 삭감에…="" 與="" '낙인찍기'="" 반박="">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여야가 소위 박근혜 표 예산과 4자방 예산 삭감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예산이 중요하다는 거고 야당은 복지나 교육예산을 더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요,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소위 박근혜 표 예산이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강조한 창조경제와 관련된 예산이 꼽힙니다.
메스를 들이대려는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예산과 4자방 관련 예산의 삭감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 이춘석 의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다"
도마 위에 오른 첫 예산안은 야당이 대표적 감액 대상으로 꼽은 '박근혜표' 예산 중 하나인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안입니다.
새정치연합은 55억이 책정된 이 사업이 단계적 절차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삭감 방침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받으려 한다며 감액 입장을 분명히 했고 여당은 동시 진행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여야의 의견충돌로 해당 안건의 검토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입니다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예산을 줄줄이 솎아낸다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 정책에도 반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 초반인데도 공방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의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향후 2주동안의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액 삭감 의지를 밝힌 4자방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방위원회의 예산조정소위에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갈등은 첨예한 데 심사 기간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줄어들면서 여야가 공언한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숩니다.
<최룡해 모스크바="" 도착="">▶ 북한 김정은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최룡해 비서가 오늘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이타르타스통신은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특사가 러시아 측과 핵 관련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전통적인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룡해 비서를 태운 고려항공 특별기는 어제 오전 평양을 출발한 뒤 고장을 일으켜 평양으로 회항했다가 오후에 다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능문제 오류="" 빈발,="" 출제진의="" 기출문제="" 점검부족="" 등="">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험 출제진들이 기출문제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고 쉬운 수능기조로 인해서 문제의 창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주만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이 수능시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류 문제가 드러나면서 곤혹스러워 한다면서요?
= 네,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연이어 나타나면서 문제 출제 주관기관으로서 곤혹스러움을 떠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죠.
이의가 제기된 문제는 과학탐구영역의 생명과학Ⅱ의 8번 문제와 영어 25번 문항입니다.
수능 영어 25번 문항은 2006년과 2012년 미국 12~17세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에 관한 도표에서 틀린 예시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은 '2012년 이메일 주소 공개 비율은 2006년의 3배 정도'라는 '4'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공개 비율이 2006년은 29%였지만 2012년은 53%로 그 차이가 3배가 안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5'번은 2006년과 비교할 때 2012년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율은 18% 증가했다고 예시하고 있지만 차이를 나타낼 때는 %p가 맞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것입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출제진이 %문제의 차이 개념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고 곤혹스러워했습니다.
▶ 생명과학문제는 어떤 오류인가요?
= 과학탐구 생명과학Ⅱ의 8번 문제는 대장균이 젖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생성 과정을 묻는 문젠데, 문제의 보기에서 평가원은 'ㄱ, ㄴ'이 포함된 '4'번을 정답으로 했지만 일부에서는 'ㄴ'만 옳다고 한 2번이 정답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ㄱ은 젖당이 있을 때 야생형 대장균에서 RNA 중합효소는 조절유전자와 결합한다는 지문에서 '젖당이 있을 때'란 조건에 대한 학자들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ㄱ은 정답이 아니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 평가원 방침은 어떻습니까?
= 평가원은 어제까지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출제진과 외부 영역별 전문가 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이의신청 게시판을 봤을 때는 1,256건이 접수돼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은 대부분 생명과학Ⅱ의 8번 문제와 사회탐구, 영어 25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집중됐습니다.
이의신정과 달리 출제위원장인 양호환 서울대 교수가 지난 13일 수능이 있던 날 교육부에서 출제경향을 설명하면서 이의제기에 대비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혀 문제가 제기된 오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입니다.
▶ 수능 시험 문제의 질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지요?
= 네 그렇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운데 수학 15번 문제는 4점으로 배점됐지만 지난해 10월 모의고사에서는 3점으로 배정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도 4점으로 배정됐으나 지난 2011년 9월 모의고사 2번문제로 2점이 배정됐던 문젭니다.
이는 수학능력시험이 본시험인데 모의고사에서보다도 변별력이나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진들이 그동안의 기출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출제에 임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난이도나 변별력이 본시험인 수학능력시험에서 모의고사보다 오히려 더욱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점입니다.
이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최근 들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영어과목이 쉬운 영어를 지향하는 등 쉬운 수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쉬운 수능기조는 EBS교육방송과 연계시켜 70%를 출제하도록 함으로서 수능문제의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수능시험 출제진들이 다급하게 구성되고, 출제 문제는 A, B형으로 많아짐에 따라 창의성보다는 문제생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과거에는 수능문제를 교과서를 기본토대로 출제진들이 창의적이고 변별력이 있는 수준 높은 문제들을 출제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출제진들에게 기출문제에 대한 검토시간을 충분하게 배려하고 출제 시간도 넉넉하게 부여해서 출제문제에 대한 창의성을 높여 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발 후강퉁="" 블랙홀,="" 일본발="" 엔저="">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한국 경제와 이웃한 나라들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시깁니다.
중국은 후강퉁을 통해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이고 일본은 엔저를 무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인데요.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상하이와 홍콩 간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이 시행되면서, 예상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하이 A주를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가 몰리다보니 마감시간이 한 시간 남은 2시 이미 일일 한도액인 130억 위안에 도달했습니다.
찰스 리 홍콩증권거래소 CEO 입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중국 본토에 진출해야 하는데, 후강퉁이 바로 큰 첫걸음이다.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중국으로 빨려들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장 국내투자자부터 어제 하루만 100억 원 이상을 중국 증시에 투자했습니다.
후강퉁이 중국 발 자금블랙홀이라면 일본 발 엔저 현상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7~9월 실질 국내총생산 잠정치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엔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경기부양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립니다.
"자국 경제 여건만을 고려한 정책은 주변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우회적으로 엔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다."
대외 악조건에 맞설 정책적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기름이="" 남아돈다?="">▶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이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동의 원유 생산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런 내림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오르긴 해도 내릴 줄은 모르던 기름값이 요즘 들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2천원을 훌쩍 넘어섰던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730원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19주 연속 하락셉니다.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 리터당 1,600원대에 파는 주유소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유 역시 리터당 1,533원선, 서민용 연료인 LPG도 982원선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동절기에 LPG 값이 내려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석유제품들의 평균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건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 년 전만 해도 배럴당 110달러 선이었던 두바이유의 경우 최근엔 70%도 안 되는 74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이 최근 셰일가스 붐으로 원유 생산량을 부쩍 늘린 데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에 질세라 생산량을 늘리면서 가격 경쟁이 붙은 덕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계속되면서 평균가격 하락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통일·북한 비전공자가="" 학교통일교육?…="" 부처="" 조율도="" 안="" 돼="" '혼란'="">
통일부 (사진=윤성호 기자)
▶ 통일부 학교통일교육 강사 중 절반 가까이는 북한 등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서 전문성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부인사가 진행하는 학교통일교육의 경우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안 돼 학교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 지난 9월 기준으로 통일부 주관 학교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58명이었습니다.
통일교육전문강사 58명 가운데 북한·통일 등 관련 전공자는 55%인 32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통일교육전문강사로 선발되면 통일교육원에서 20일 동안만 교육을 받고 곧바로 학교교육에 투입됩니다.
비전공자가 통일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한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비전공자의 경우 북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뜬구름 잡듯이 나가서 수업을 할 때도 있다"
또 시도교육청이 학교 측에 안내공문을 보내 이뤄지는 통일안보 교육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한 보수단체 회원의 강연은 질문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입식 안보 교육으로 끝나 불평이 나왔습니다.
지난 1학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통일안보교육은 교육내용이 심하게 편향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먹구구식 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니까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걱정 많이 했죠"
우리 청소년 상당수가 아직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 통일세대를 위한 교육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정부 is="" 강경="" 대응…="" "위축되지="" 않는다"="">▶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가 또다시 미국인을 참수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IS 격퇴에 지상군 파병은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파병 불가피론은 계속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참수된 구호 활동가 피터 캐식은 미국인으로는 세 번째 희생자입니다.
이제 남은 미국인 인질은 지난 8월 시리아서 피랍된 26살의 여성 한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잇따른 미국인 참수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IS를 사악한 행동의 테러 집단이라고 비난한데 이어 오늘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IS가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동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IS 격퇴를 위해 미군 지상군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좀처럼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라크의 국회의장이 미 지상군 파병을 공개 요청한데 이어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이라크를 전격 방문한 뒤 지상군 파병론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상군 파병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공화당이 그동안 지상군 파병없이 IS 격퇴 작전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라크와 시리아 전장 상황에 따라서는 지상군 파병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대표팀, 오늘="" 밤="" 이란과="" 평가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10시 중동의 강호 이란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이번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기성용 선수 등 최정예 멤버들을 모두 내세워 이란 원정 첫 승에 도전합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새로운 실험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꼭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 이후 이란 원정에서 2무3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정부가 방산비리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 네. 검찰과 군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머리기사로 보도했는데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합동수사단 구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고, 검사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파견검사만 15명 정도로 5개 안팎의 팀으로 구성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감사원에도 검사를 파견해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고질적인 방산 비리'를 확실하게 도려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정부가 북한을 거치지 않고 국내철도와 중국 철도를 연결하는 방안에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도 있죠?
= 네. '한·중 열차 페리' 구상은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북한을 거치지 않고 열차를 배에 실어 서해를 건너 중국 철도와 연결한다는 방안입니다.
조선일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중철도 연결 연구 용역 등에 쓸 관련 예산 3억 5,000만 원을 심사해 지난주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글쎄요… 배에 열차를 싣고 바다를 건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차라리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내신은 5등급이지만, 자폐성향의 학우를 3년 내내 도와준 학생이 52대 1의 경쟁을 뚫고 한양대 수시전형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흥미롭네요?
= 네. 한양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내신·수능 뿐 아니라 서류·면접도 없이 오직 고교 학생부만 보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전형'을 사상 처음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선 '한양대 배 천하제일 대회'로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체육학과를 지원한 재수생 조현욱 군이 5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는데요.
조 군은 1학년 때부터 자폐성향이 있어 학우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한 친구와 고교 3년 내내 단짝으로 지내며 그 친구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팡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군의 별명은 헬렌켈러를 도와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준 '현대판 설리번'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도움을 받은 친구는 지난해 대학까지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양대 인재선발관들이 조 군의 이런 기특한 점을 알아보고 합격시켰다는 소식입니다.
▶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의 큰딸 결혼식 축의금 행렬이 결국 논란이 됐군요?
= 네. 은행·증권사 등 피검 기관 소속 인사를 포함해 축의금 접수대에 하객들이 두 줄로 20m나 늘어서 '장사진'을 이뤘다는 소식이었죠.
경향신문이 사진과 함께 보도를 했었는데요.
오늘자 서울신문과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이 사설을 통해 비난했습니다.
조 부원장은 청첩장을 40~50장 밖에 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피감기관 정보맨들에겐 다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며, 애초 '축의금 사절' 등으로 적극 대처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동여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같은 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선 '김영란법'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