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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의원내각제' 일본, 중·참의원 어떻게 꾸려지나?

아시아/호주

    양원제 '의원내각제' 일본, 중·참의원 어떻게 꾸려지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국회는 참의원(參議院·상원)과 중의원(衆議院·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은 모두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참의원은 정원이 총 242명으로, 중·대선거구에서 146명, 비례대표제로 96명을 선출한다. 참의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3년마다 의원 정수의 절반씩 교체된다. 참의원 선거는 통상선거로 불린다.

    중의원은 정원이 총 480명으로, 소선거구에서 300명, 비례대표제로 180명을 선출한다.

    중의원의 임기는 참의원의 임기(6년)보다 짧은 4년이고, 임기 중에 해산될 수도 있다.

    중의원 의원은 거의 대부분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총 46번의 총선거가 실시됐는데, 지난 1976년 한 차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였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중의원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로 지명된다. 아베는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전체 480석 가운데 294석을 차지하면서 총리가 됐다. 지난 2006년에 이어 두번째 총리가 된 것이다.

    아베 연립(聯立) 정권은 현재 연립 공명당 31석을 포함해 총 325석으로 전체 중의원 의석의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야당은 민주당 54석, 유신당 42석 등 총 154석을 보유하고 있다. 한 석은 공석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을 장악했다. 현재 연립 여당의 참의원 의석은 자민당 114석과 공명당 20석 등 134석으로 전체 242석 중 55.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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