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25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보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밝혔다.
신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특히 심리전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심리전단 예산은 필요한 장비에 국한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사이버사 정보 예산은 올해 대비 4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사이버사 530심리전단 운영대장을 지낸 박모 씨가 단장으로 진급한 점을 문제삼으며 "진급과 보직을 통해 포상과 격려를 했다고 지적했는데 사이버사에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사이버사가 박 단장을 대기발령했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사이버사에서 다음달 중으로 조직 개편과 인사 쇄신, 지속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는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직원도 대기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감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감찰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의 안보 교육 관련 예산 중에서 전문가 교육 부문을 없애고 탈북자 교육과 시설 견학 예산도 2년 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나아가 안보 교육을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처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 조건을 달았다.
국정원과 통일부의 탈북자 단체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등 설립목적 외의 정치적 활동을 할 경우 지원을 없앨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채증과 관련해서는 채증 장비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되 채증 보상금이 정보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하고 201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 요원의 특수활동비의 경우 2007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요구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한편 정보 예산은 기밀 사항으로 정확한 액수가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