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1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미국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항의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예산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예산안과 같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합니다.
▶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OECD 우려가 나왔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수능 출제방식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과도한 EBS 교재 연계 출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른바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가 싫어서 그만둔 아이들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학교에 의해 떠밀려 나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 악의적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 이름을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 알선한 금융사 직원까지 처벌하는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이 토요일부터 시행됩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급증…OECD 우려의 눈빛 >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가계부채가 천조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OECD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입니다.
= 한국의 가계빚 증가 속도에 OECD마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한 가계신용부채액은 1,060조 3,000억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22조 원 늘어났습니다.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002조 9,000억 원으로 가계빚이 사상 처음 천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12조 3,000억 원이 늘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1조 9,0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율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가 가계부채 증가에 만만치 않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OECD는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경제 여건과 환율 변동 등에 대해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의 확충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삼성, 방산·화학="" 계열사="" 한화에="" 매각="">
(이미지비트/노컷뉴스)
▶ 삼성그룹이 방위산업과 화학부문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하고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돕니다.
= 삼성그룹이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테크윈 등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대상은 삼성테크윈과 자회사인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등 방위산업과 화학 관련 4개사로, 계열사 매각 대금은 총 2조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과 한화는 최근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오늘 오후쯤 관련 계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지분거래 안건을 의결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이 이처럼 주요 계열사를 다른 그룹에 한꺼번에 넘기는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흑인="" 항의="" 시위="" 확산…="" "정의="" 없다"="">
(사진=CNN 영상 화면 캡처)
▶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숨진 청년의 가족과 변호인은 조사 처음부터 불공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흑인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방화와 상점 약탈에 나섰고 거리는 온통 최루탄 범벅이 됐습니다.
밤새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사람이 80명이 넘습니다.
숨진 브라운의 가족은 조사 처음부터 불공정했다며 대배심의 결정을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브라운의 가족들은 윌슨 경관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흑인들의 시위는 퍼거슨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에서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 미국 프로농구 스타 매직 존슨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도 SNS 등에 "퍼거슨에는 정의가 없다" 등의 글을 올리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는 "이제는 퍼거슨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문제가 됐다"고 말해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의 항의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예산 정국' 좌우할 또 다른 변수 '부수법안'>
(자료사진)
▶ 새해예산안 처리시한이 1주일 남았는데요, 어제 여야가 합의했던 누리예산은 예산규모문제 때문에 10분 만에 합의가 무산됐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지정할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처리의 복병입니다.
정의장은 담뱃세 인상관련법안 등 10여 개를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국회는 오늘 오전 열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부수법안 10여 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산부수법안은 세금 관련법 등 예산을 조성하는 수단을 규정하는 법안들입니다.
예산부수법안 역시 예산안처럼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 부의돼 12월 2일 본회의 표결처리가 가능합니다.
정 의장은 그동안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발표될 10여 건 가운데에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세 인상에 반대해온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입니다.
"지방세법을 세입부수법안으로 본다면, 헌법상 국회의 심의사항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된다"
한편으로는 지정건수 10여 건은, 30여 건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달라던 새누리당의 요구에 못미친다는 점에서 정 의장과 여당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며칠 남지 않은 예산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업그레이드'된 금융실명법… '악의적 차명거래' 조준">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의 금융실명제가 이번주 토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기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기자! 개정된 금융실명법, 기존 금융실명법과 어떻게 다릅니까?
= 네. 무엇보다 형사처벌 조항을 둔 점이 기존과 다릅니다.
기존의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련된 조항만 형사처벌이 적용됐습니다.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조항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악의적 목적, 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조항을 뒀습니다.
▶ 악의적 목적의 차명거래는 뭘 말하는 겁니까?
=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하는 경웁니다.
또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거나 도박판에서 딴 자금을 숨기기 위해 차명거래하는 것도 악의적 거래에 해당돼 처벌을 받습니다.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는 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 그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네. 당연히 타인 명의로 된 예금을 본인 명의로 돌려 놔야 하겠죠.
만약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속 금융거래를 하면 재산은 그 사람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아무리 소유권을 주장해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예금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차명거랩니다.
만약 예금액이 증여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포탈로 간주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세한도가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부모는 3,000만 원, 기타 친족은 500만 원까집니다.
이 이상을 넘어서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3,000만 원을 예금했다면 증여세 면세한도가 2,000만 원이니까 나머지 1,000만 원은 아버지 이름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아니면 증여세를 내고 3,000만 원 전체를 자녀에게 증여해 차명거래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 악의적 목적의 차명거래는 처벌한다면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한다는 말인가요?
= 네. 부녀회나 동창회 회비를, 총무 이름으로 관리하는 것은 세금 포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만큼 선의의 차명거래라고 해서 지금처럼 허용이 됩니다.
2.또 미성년 자녀의 용돈을 부모가 관리해주기 위해 부모 이름의 통장에 예금하는 행위도 역시 계속 허용됩니다.
▶ 그런데 악의적이다, 선의적이다 이런 표현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네. 그 점이 우려되는데요. 수많은 사례 가운데는 선악을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일선 금융기관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6>금융 당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 네. 모호한 부분은 질의회신을 통해 지침을 내려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국민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포탈 규모가 5억 원 정도는 돼야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법 시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BS 연계 이후 수능 문제 질 갈수록 떨어져">
(자료사진)
▶ 수능 출제 오류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출제 방식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무엇보다 교육 당국의 과도한 EBS 교재 연계 출제 방침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명분으로 실시된 EBS 교재 연계 출제 비율은 현재 무려 70%.
수능 출제자 사고의 틀이 EBS 교재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출제에 세 차례 참여했던 부산 브니엘고 최재호 교감입니다.
"질 높은 문제 만들 여지가 봉쇄됐다. 비율이 70%나 되다 보니 교재에서 낼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
연계 압박에 짓눌리는 출제진들은 EBS 교재 문항을 이리저리 꼬고 또, 비틉니다.
이러다 보니 출제 오류 가능성은 자연스레 높아집니다.
실제로 올해 복수 정답 처리된 생명과학II와 영어 문제도 모두 EBS 교재 연계 문제였습니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입니다.
"EBS70% 맞춰야 하니까 이 양적 수치 맞추는 게 혈안 되다 보니까 베껴오고 베껴온 걸 꼬아야 하고 이런 과정이 지나치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수능 출제 방식 재검토'는 EBS 교재 연계 출제 방침 재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 싫어 그만둔 아이들? 절반은 쫓겨난 아이들">
(자료사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 직접 그들의 생활과 고민을 듣는 CBS의 기획보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흔히 '학교가 싫어서 그만둔 아이들'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아이들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다고 주장하는데, 현직교사도 학교가 아이들을 떠밀었다고 말합니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가 이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 "애초부터 전 자르려고 노력했던 거 같아요. 담배도 안 피웠는데 담배 피웠다고 하면서 막 올려보내고… 자퇴서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냥.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막 빌었어요, 학교 다니고 싶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찍히고 어떻게 3년 다니냐고…"
아이들의 말에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현직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쉬운 방법이죠. 학교 입장에서는… 하… 슬픈 현실인데 그 학생이 자퇴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학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한 명 한 명을 돌보기 어려운 교사의 과중한 업무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계 같은 경우는 평가가 대입성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서울대 몇 명 보냈어.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문제되는 애들 빨리빨리 어떻게 해결해. 왜냐하면 걔네 때문에 학업 분위기 저해되니까…"
교육부는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과 학교의 노력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간 상당수가 다시 떠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비롯한 대책은 대부분 아이들을 달라지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학교가 같이 달라지지 않는, 아이들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의 보돕니다.
연말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위험에 놓이게 됐다는 기사도 주목되는데요?
= 네. 내년부터 경비직 종사자에게도 시급 5,580원의 법정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는데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인상을 피하려고 경비 인원을 줄이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겨레 신문이 머리기사와 사설에서 다뤘습니다.
경비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5만 명 가량된다고 하는데요.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의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경비 용역회사와의
계약 만료일이 갑자기 앞당겨지는가 하면, 해고 대상자를 고르기 위한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등 집단해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분신 경비원' 사건일 발생했던 압구정동 아파트에서는 100여 명의 경비원 전원이
'해고 예보 통보'까지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늘 얼굴을 마주치는 '경비아저씨'들이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대규모 해고 위기에 놓인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자화상이라고 한겨레는 밝혔습니다.
▶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맥 형성을 잘하는 법을 소개한 기사가 흥미롭군요?
= 네. 한자로는 '관계' 중국말로는 '관시'라고 하죠.
미국 기업인들이 주목하는 중국인 접대 비법 5가지를 중앙일보가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는 직급에 따라 차별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하는군요.
둘째는 '왕 회장' '왕 교수' 등 상대를 부를 땐 성과 직책을 부르는 게 좋고. '부회장 '부주임'이더라도 '부'자를 생략하고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명함은 꼭 두 손으로 받고 두 손으로 전해야 하고, 명함을 받은 뒤 책상 위에 올려놓아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넷째는 중국인이 자리를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식사 후 계산을 할 때 '더치 페이'를 제의하면 옹절하거나 인색한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미국 기업인들도 참 많이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 북한의 휴대폰 사용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가 있군요?
= 네. 북한 내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회계 감사 보고서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오라스콤은 지금까지 5억 달러(약 5,5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전체인구는 미 CIA 기준 2,500만 명 정도니까 휴대폰 사용자가 주민 10명당 한 명꼴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라스콤은 북한 당국의 각종 규제 때문에 현금 수익을 외화로 바꿔 송금하지 못한 채 북한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철폐에 대해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군요?
= 네. 사설 제목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박 대통령 '섬뜩한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입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조선일보는 규제 완화가 뜻처럼 움직이지 않는 모양인지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암 덩어리' '우리의 원수'로 비유했고, 공무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 나갈 때까지 놓지 않는 진돗개 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글쎄요…발언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섬뜩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