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 예산소위에서 살피면 되는 일인데
- 왜 이 문제로 전체일정을 보이콧하나
- 법과 절차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보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 원내대표부가 합의했는데 왜 딴소리 하나
- 최경환, 김재원 친박실세들이 문제
- 법인세 인상도 받아들여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6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원들이 회의실을 퇴장하며 중단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방금 전해드린 예산부수법안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가 있죠. 무상보육, 정부가 우회적으로 예산 지원한다, 이런 것을 원칙은 합의했지만 그 액수가 얼마인지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야당이 상임위 잠정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10개 상임위 또 예결위 다 심의를 못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듣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연결합니다. 권 의원 나와 계시죠?
◆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무상보육 예산을 직접 국세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여타 교육에 들어가는 돈, 예를 들면 돌봄 교실 이런 등등을 지원한다 이 원칙은 합의한 거죠?
◆ 권은희> 네, 어제 그 원칙을 합의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 돈은 얼마로 할 것인가를 교문위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가지고 오는 안은 5,000억이 넘는 안을 가져왔었다면서요?
◆ 권은희> 네, 교육부는 어제 뭐 그렇게 갖고 왔지만 어제 그 양당 간사 간 합의, 양당 간사가 아니라 우리 수석이 합의한 것을 우리 국민,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권은희> 그 김재원 수석이 분명히 2,000억에서 5,000억 사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교문위 예산소위에서 그럼 협의를 했어야죠.
◇ 정관용> 네. 얼마로 할 것인지를 협의했어야한다?
◆ 권은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야당은 교육부가 가져온 5,000억이 넘는 그걸 그냥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 말이죠?
◆ 권은희> 네.
◇ 정관용> 그러면 새누리당은 어느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규모를?
◆ 권은희>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특성화고 장학금이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학교 사업 이런 데다 좀 더 붙여서 하자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권은희> 그러면 거기에 붙일 수 있는 어떤 한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사실 예산소위에서 살펴야죠. 그런 작업 없이 무조건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이대로 하자라고 하면 그건 뭐 예산 조율하면 뭐합니까?
◇ 정관용> 그럼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냥 실무적으로 빨리빨리 협의해서 끝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 입장을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권은희> (웃음) 그래도 이제 그 해당 상임위가 있고 해당 예산소위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여야가 협의하고 타협을 해서 이렇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교문위 소위에서 증액 규모 액수는 명시하지 말고 그냥 예결위로 넘기자, 새누리당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주장입니까?
◆ 권은희>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어제 교문위 예산소위에서 사실 교육부가 5,233억의 예산을 얘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무조건 이걸 갖다가 자꾸 고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를 하다가 이게 파행이 되거나 중단된 게 아니라 문화부 예산만 전부 심의를 하고 그리고 기재부 관련해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촉박하고 이렇게 여야가 지금 교문위가 벌써 이것 때문에 보름 정도 파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더 지연을 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이거를 위원장한테 일임을 하고 그러면 위원장은 이거를 예산위원회에, 예결산위원회에다가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아니, 그냥 교육부가 요구한 대로 5,233억으로 그냥 해서 예결위에 넘기고 예결위에서 필요하면 감액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은희>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예산소위가 필요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일단 심의를 더해야 한다, 무조건?
◆ 권은희> 그렇죠. 그리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상임위 전체 일정을 일종의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 (웃음) 사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전체 상임위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지금 국회 일정이 이렇게 빠듯한 상황에서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사안, 사안을 우리는 각 상임위 별로 다 이렇게 진행시켜나가야 되는데, 1개 사안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연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볼모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볼모정치다?
◆ 권은희> 네.
◇ 정관용> 그 논리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논리의 하나인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합의가 안 되면 그냥 12월 1일날 자동부의되고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양보를 안 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은희> (웃음) 뭐, 협상의 과정에서 상대를 볼 때는 그렇게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큰 틀에서 여야 원내대표부들이 합의를 했고, 그 합의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 세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를 우리 소위에서 서로 그냥 조금씩 내용을 양보하면서 내용을 따져보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정관용>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2,000억에서 5,000억 사이다라고 했고 그 중간점만 잡아 봐도 예를 들어서 3,500억이다라고 치면 차이 나는 것이라고 해 봐야 한 1,500억 차이인데, 예산 전체가 300조가 훌쩍 넘지 않습니까?
◆ 권은희> 네.
◇ 정관용> 그 가운데 그 1,500억 가지고 이렇게 양보를 못하나, 참 답답한 그런 국민들의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 아, 네 국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좀 고통 받는 우리 관련 국민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새누리당이 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지방재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금으로 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부칙 시행령에 의거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황우여 대표하고 양당 간사가 합의했던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한다는 것을 우리 당 지도부에서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 정관용> 그랬었죠.
◆ 권은희> 그게 1,500억이든 얼마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플러스로 받느냐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교육부가 얘기하는 1,300억 정도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이는 돈입니다.
◇ 정관용> 네.
◆ 권은희>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 데나 담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국회가 입법부로서 법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법과 절차 때문에 양보하고 싶어도 못한다?
◆ 권은희> 그렇죠, 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금 아까 인터뷰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권은희 의원하고.
◆ 서영교> 네, 들었습니다.
◇ 정관용> 따지고 보면 한 2~3,000억 정도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한다, 이거 좀 문제 있다, 볼모정치다. 이 주장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교> 실제로는 4조 2000억이고요.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예산은 4조 2000억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대통령이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으로 하겠다며 공약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마련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청에서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담당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돈을 주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해라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간 누리과정을 해야 하니까 저희 야당에서는 4조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순증 분으로 5,23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그러면 이 정도는 교육부 예산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실제 합의를 봤습니다. 여당 간사, 야당 간사, 교육부장관까지. 그런데 한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안 된다며 번복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게 며칠 전 일이죠?
◆ 서영교> 며칠 전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다시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하자며. 그래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이렇게 모여서 합의를 한 거죠. 합의문까지 만들어서 '순증 예산은 우리가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이렇게 합의까지 했거든요.
◇ 정관용> 이른바 우회 지원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서영교> 네, 그러고 나서 교육부에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교육부가 5,233억 원을 이야기했더니 새누리당에서 또 '이런 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갖고 오지 말고 그냥 예결위로 퉁치면 최경환 부총리가 이 부분을 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잠깐만요. 조금 아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교문위 산하에 예산소위가 있으니 거기에서 2,000억과 이 5,233억 사이에 어느 정도로 어느 사업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야당이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그냥 교육부 안만 고집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 서영교> 이 내용은 교육부가 여당하고 같은 쪽 아닌가요, 지금? 교육부하고 여당이 같은 쪽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새는 교육부장관이 합의한 것도 거부하고 하니까요.
◆ 서영교> 그러니까요. 일단은 교육부에다가 순증 예산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으니까 5,233억 원입니다라고 가지고 온 거고요. 여야 원내대표 3+3에서 합의하기를 순증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증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합의문에. 그런데 교육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번복을 하니까 그러면 교육부장관하고 새누리당도 다르고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우리 당 원내대표와 같이 그것도 눈앞에서 버젓이 보는 앞에서 같이 합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해도 이게 어디론가부터 전화만 받으면 아니라고 버팅기고.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 서영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체 상임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는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예산심사 날짜도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예결위도 오늘 가동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서영교> 네.
◇ 정관용> 따라서 제 첫 번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쭉 그동안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문위만 스톱시키면 되지 다른 상임위 예결위까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건 볼모정치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중요한 거는요, 예산소위에서 특별히 할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또 똑같은 버릇이 도져서, 예산도 합의하였음에도 마찬가지로 또 어디 가서 전화 받고 와서 또 딴지를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것은 계속 되는 습성과 버릇 그리고 어디 가서 전화받는 것,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고치지 않고 볼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12월 2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볼모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행법에 의하면 또 그동안 야당이 거듭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이게 12월 1일날 자동부의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서영교> 네.
◇ 정관용> 그러면 사실 지금 야당으로서도 시간이 며칠 없는 셈인데.
◆ 서영교> 없습니다, 네.
◇ 정관용> 내일부터 상임위나 예결위 계속 불참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 서영교> 중요한 것은요. 원내 양당 대표가 합의하면 빨리빨리 해결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합의했으니 그것은 실무진 차원에서 주로 일사천리로 될 일들입니다. 합의했는데도 또 고수하니까, 합의했는데도 딴 소리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체 일정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것은 누리에서도 빨리 국가가 예산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것도 5,233억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담뱃세 관련해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재벌들의 세금 인하, 깎아준 것은 그대로 놔두고 가슴 답답해서 담배 피는 서민들의 등만 치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사실은 전부 다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이 아니고요. 여당의 한두 사람, 그러니까 친박 실세라고 하는 최경환 기재부장관, 그다음에 김재원 수석, 이런 사람들이 합의한 것까지 다시 번복하는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5,233억 받아들이고 법인세 인상 부분만 받아들이면 다 끝난다, 이 말씀이군요?
◆ 서영교> 법인세 인상 부분 받아들이면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압박으로 지금 상임위 보이콧하고 계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날짜는 며칠 없고요. 서로 기 싸움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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