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비과세감면·담뱃세조정 큰틀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오후 재개, 일괄타결 추진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오전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편성, 법인세 일부 비과세 감면항목 폐지 등에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비과세감면과 담뱃세 조정문제를 놓고 오후 막판대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담뱃세 및 법인세 인상안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대략 5000억원대의 국고지원에 공감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2000억~5000억원, 새정치민주연합은 5233억원을 주장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2015년도 순증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같다"며 '5000억원대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회동에 배석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적 예산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2시쯤 원내지도부가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세부사항 협의하고 일괄 타결지을 예정"이라며 "예산은 시한 내 처리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아울러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일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축소를 추진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율조정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소방안전세를 포함시키는 문제,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에서는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쟁점에서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11월 28일이 새해예산안 심사 마지막날(평일기준)이고 여야 모두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오후 협상에서는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28일~30일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예산안과 증액심사를 거쳐 12월 1일 새해예산안을 상정하고 반대토론을 거쳐 2일 예산안을 표결처리하는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