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윤회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폭로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1일부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연일 방송·신문을 도배질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어떤 입장이든 밝히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의혹을 키울뿐더러 대통령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날 오전에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발언을 할 공산이 크다.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의혹이 사실이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어 어떤 내용이든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는 지난 1998년 대구 보궐 선거 전후부터 알고 지내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보좌관과 비서실장을 맡았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새누리당 경선 때까지 공개적으로 활동하다가 이명박 후보 측에서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문제 제기를 한 이후 비서실장에서 물러나 박 대통령 주변에 공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대통령 주변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박 모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이와 관련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정윤회 씨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등과 자주 만나 김기춘 실장의 퇴진문제 등 인사 문제도 논의했다는 것이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다.
물론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윤회 씨의 인사 개입을 비롯한 국정농단 여부다.
<시사저널>은 지난 1일 발행되는 1311호에서 지난 3월 박 모 경정이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정윤회 얘기는 심심찮게 들었다"며 "정윤회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청와대 부속실 비서관)을 통해 그림자 권력 행세를 한다고 들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런저런 제안을 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도 꼭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는데 정윤회 씨가 아닌가 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여권의 친박 인사들조차 정윤회씨의 실체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면서도 대통령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한다.
야당은 "이게 사실이라면 비선이 움직이고 있고 정 씨의 국정농단이라고 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 정윤회, "하나라도 잘못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윤회 씨는 1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인의 비서관과 연락을 하지 않으며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이나 인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역대 정권에서도 비선 논란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 비선 논란이 거센 이유는 박 대통령의 비밀주의와 밀실주의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여당 내에서 나온다.
잦은 인사 실패와 정책 관련 발언을 보면 누구와 상의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확산되면서 비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같은 권력의 핵심 자리 인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수석비서관들이나 장관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맡기지도 않는 박 대통령의 특유의 방식 때문에 정윤회 씨가 그림자 권력이라거나 장막 뒤의 실세라는 의혹이 여당 인사들 입에서도 오르내린다.
◈ 정 씨, "대통령의 통치 투명해져야 한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정윤회 씨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세간에는 대통령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통치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듯이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만 비선이니, 그림자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과 같은 대통령제의 폐해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카리스마가 강한 1인지배의 한계이자 폐해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고소에 따른 수사를 이날부터 들어갈 방침이나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청·여당·정윤회, "증권가 정보지인 찌라시 수준" 발언은 일종의 지침청와대와 정윤회 씨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증권가의 정보지 수준인 찌라시라고 규정하면서 문건 유출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인데도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문서 유출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런 게 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나온 여권의 입장이어서 검찰이 정윤회 씨를 비롯한 청와대 핵심 3인방,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는 비서관들의 국정운영 내용을 밝힐 수 있을까?
그 어떤 언론이나 기자들과의 접촉을 기피해온 정윤회 씨가 중앙일보와의 간단한 인터뷰에서 "증권가 정보 찌라시를 모아놓은 수준"이라거나 "이런 문건이 어떻게 작성·보고·유출됐는지 검찰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한 것을 볼 때 검찰 수사는 한계를 안고 출발한다고 봐야한다.
특히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다면 검찰의 수사는 기대할 게 별로 없이 여권 주변의 설만 난무할 것이고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 논리만 무성할 것이다.
이 때문에라도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의 공명정대한 수사 의지가 더없이 중요하다.
검찰의 신뢰문제와도 직결된 수사이기 때문이다.
문건 유출도 수사 대상이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선이 개입됐는지, 국정농단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 검찰, 대통령의 비밀 휴대전화 수사할 수 있나?경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전화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데 밝힐 수 있을까?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통화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수사대상에 올려야 한다.
검찰이 문서 유출자만 잡아넣고 끝내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칠 공산이 상당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검찰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해봤자 결과는 뻔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 국회의원은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는 척 하겠지만 비선라인과 국정농단 여부는 미궁에 빠질 것이고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