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역대 정권들을 보면 친인척과 측근들의 인사 개입과 국정농단이라는 전철을 밟았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차치하고서라도 현행 헌법에 의해 탄생한 노태우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외부적 요인보다는 권력 내부의 분열과 비리, 부패 때문에 망가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박철언 씨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들과 측근들로 인해, 김영삼 정권은 아들인 현철씨와 상도동계의 일부 인사들 때문에, 김대중 정권은 세 아들을 가리킨 홍삼트리오의 비행과 일부 측근들의 비도덕적 행태가 정권의 기반을 흔들었다.
노무현 정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형인 노건평 씨의 부적절한 처신과 친노 인사들의 과잉 대응과 무분별한 처신이, 이명박 정권은 형인 이상득 전 부의장과 박영준, 최시중, 천신일 씨 등 측근들이 정권의 도덕성을 망가뜨렸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윤환 전 비서실장(민자당 대표)은 지난 90년대 중반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박철언 씨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의 손을 거쳐야만 일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박철언 씨의 직책은 비서관이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신분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북방외교 등에서 혁혁한 역량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삼 정권 시절(93년 2월~98년 2월) 아들인 김현철 씨는 상당수 장관과 청와대 수석 인사에 개입했다는 게 정설이었다.
김 씨는 비뇨기과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YTN 사장 인사에 개입했음이 폭로됐으며 검찰의 97년 한보비리 사건 수사 때 구속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을 구속시키지 않고서는 한보사건이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는 관련 수석실의 보고를 받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수석은 "대통령에게 아들인 김현철 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건의를 할 때 입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으며 실제로 그 진언을 듣는 대통령의 입에서는 한숨만 나왔다"고 회고했다.
당시에 영부인이던 손명순 여사는 밤만 되면 청와대 관저에서 김 대통령을 향해 "아들을 구속시키려고 대통령이 됐냐"고 눈물의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한보비리는 여권의 실세 홍인길 전 총무수석과 야권의 권노갑 고문 등 많은 실세들의 낙마를 불러왔다.
5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김대중 정권에서도 아들들과 측근들의 비리는 계속됐다.
정권 말기인 지난 2002년 세 아들이 모두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거나 재판에 회부됐다.
DJ 핵심 측근들과 친인척의 분열과 부패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과 IMF 조기 극복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송두리째 까먹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큰 비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친형인 노건평 씨의 인사 개입 잡음이 정권 초기에 나타났다.
오죽했으면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순진한 형을 이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인 경고를 했겠는가?
역대 대통령. (왼쪽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자료사진)
노 전 정권은 비리·부패문제라기보다는 친노 인사들의 끼리끼리, 동종교배가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친노 인사들의 배타적인 형태가 지금까지도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10년 만에 정권을 바꾼 이명박 정권은 유난히 많은 양가의 형제 자매들과 친인척, 측근들의 '준동'이 자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권 초반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들의 인사개입 파문이 끊이질 않았으며 급기야는 지난 2008년 3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들이 55명이나 됐다.
이 전 부의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MB의 친구인 천신일 회장이 정권 중반기 이후에 구속됐다가 임기를 수개월 남겨둔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물론 이상득 전 부의장은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했다.
또한 지난 2008년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다룬 박영준 전 차관도 비리 혐의로 구속됐으며 작금에는 자원외교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행 헌법에서 탄생한 역대 정권들의 친인척들과 측근들이 한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듯이 권력을 행사했지만 말년에는 비참하게 무너졌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말은 제왕적 권력에 있어선 절대 진리에 가깝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그 어떤 정권 때보다 대통령의 그립(장악력)이 강한 정권이다.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이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엄벌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문고리 권력'이라는 핵심 인사들의 인사 개입과 국정 농단이 진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검찰 수사가 아닌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검찰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정윤회 씨와 박모 경정, 조응천 전 비서관이 언론을 통한 지상전을 전개하고 있다.
세 사람이 밝힌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