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이 정보지 수준이라면 국가적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 정보유출 사안만으로 볼게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해
- 대통령 비서실 너무 비대하고 장관에 대한 보고 라인 막아
- 장관시절 해당 수석과 많이 싸운 경험도
- 비서실 기능과 인원 축소해야
- 2년이 채 안지나 이런 상황, 대통령 레임덕 걱정 돼
- 진상규명하고 지휘 고하 막론하고 책임지고 정리해야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4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이런 이른바 ‘비선 권력 실세’ 문제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차제에 청와대 비서실 그 기능과 제도 자체를 좀 재검토해야 한다, 좀 축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청와대 근무하신 적이 있고 또 장관까지 지내신 적이 있는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 의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정관용> 우선 매일매일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 새로운 의혹과 주장들이 자꾸 제기되는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병국> 참 안타깝네요. 이 정권에서만큼은 이러한 사건이 안 터지기를 바랐는데 또 마찬가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이러한 사건이 터지네요. 빨리 수습되고 또 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정관용> 과거 정부에도 항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정병국> 우리가 되돌아보면 역대 정권마다 정권의 실세니 비선이니 하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왔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그 정권이 끝난 뒤에 결국은 법적 조치를 받게 됐고요. 이게 지금가지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말이죠.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문건은 그냥 뭐 시중에 떠도는 정보지 내용 합친 거지, 무슨 ‘비선 권력 실세, 이런 것은 없다’ 이러면서 명예훼손 소송까지 하는 이런 단계인데 정병국 의원님이 보시에는 이거는 비선 권력 실세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정병국> 이게 만약에 주장대로 그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국가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 정관용> 아하.
◆ 정병국> 이것을 그렇게 그 사안만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이러한 그러니까 단순한 문건 하나가 유출됐다가 이렇게 국가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정관용> 네.
◆ 정병국> 그건 문건 유출한 사람만 파악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데 이것은 저는 과거의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비서실이, 대통령 비서실이 너무 비대합니다.
◇ 정관용> 네.
◆ 정병국> 그러다 보니까 정부부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면들이 많은 거죠. 대통령과 부처의 장관들이 바로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비서실이라고 하는 틀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그 보고라인을 막는 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이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면 그 해당 수석한테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아달라고 해야 되고 그 일정을 그러면 해당 수석은 대통령께 보고될 게 어떤 겁니까, 사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안 보내줄 수가 없죠.
◇ 정관용> 그렇죠.
◆ 정병국> 그러면 그 해당 비서실에서는 자기들 입맛대로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당 수석이 또 배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처의 장이 대통령께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싶을 때에 비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찾다 보니까 대통령 친인척이 대두되게 되는 거고 친인척들이야, 그 가족들이야 수시로 만나게 되니까.
◇ 정관용> 아하.
◆ 정병국> 그리고 대통령은 또 신뢰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래서 공조직이 아닌 사조직, 사적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권력의 힘이 거기로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적 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게 이제 왜곡되는 거죠. 그게 과거에 보면 역대 정권마다 실세니 비선이니 이렇게 해서 나왔던 가족이나 또는 실세들이 일으켰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정 의원께서도 문체부 장관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 정병국> 네.
◇ 정관용> 그 장관 하실 때 장관 뜻대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되고 해당 수석이 막 비틀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 정병국> 많이 썩었죠.
◇ 정관용> 아...
◆ 정병국> 저는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조금. 비일비재합니다.
◇ 정관용> 아하... 게다가 지금 논란이 되는 이른바 문고리 삼인방, 이런 분들은 제1부속실, 제2부속실 이런 데를 자리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일정 조정, 이런 것을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 정병국> 그렇죠.
◇ 정관용> 그 일정에서 뭐 이 사람들 통하지 않으면 사실 장관도 대통령을 못 만나는 것 아니에요?
◆ 정병국> 저도 부속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병국>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장관이 됐건 누가 됐건 대통령을 만날 기회조자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병국> 결국은 이런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일정은 의전 수석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전 수석이 없죠.
◇ 정관용> 그렇죠.
◆ 정병국>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게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수석이 해당 부처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대통령께 직보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한 부속실보다는 담당 수석 비서관이 주로 일정을 일정 담당자를 통해서 조율을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렇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 조정까지 다 하는 건지, 그건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저희들 경험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부속실에서의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제가 얼마든지 있죠.
◇ 정관용> 여지가 있다, 이런 거죠?
◆ 정병국> 네.
◇ 정관용>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청와대는...
◆ 정병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제 최고·중진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역대 정권마다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는 것을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을 대폭 기능을 축소하고, 인원도 줄이고 그래서 옥상옥의 이러한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관을 세크러테리(secretary)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병국> 비서 아니에요?
◇ 정관용> 네.
◆ 정병국> 그러니까 바로 해야죠, 바로. 그런데 이게 청와대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모든 부처를 관장을 하게 되고 사전에 그것을 조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 막대한 조직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국가 기능이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 음... 청와대의 기능과 인원 축소, 이게 답이다. 이 말씀이죠?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이런 비선실세의 논란이 있기를 했었습니다만 대체로 권력 집권 후반부에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 정병국> 네, 참 이게 저도 너무 당혹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2년도 채 안 지난 상황 속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병국> 이런 상황들이 전개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대통령 레임덕으로 연결될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빨리 이것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그 해당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른바 3인방, 또 김기춘 비서실장 이제는 제대로 국정운영에 보좌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정병국> 그 문제는 뭐 지금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거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더 이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빨리 결단을 내려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입니까? 아니면 이분들 당사자의 결단입니까?
◆ 정병국> 당사자가 결단을 내야, 모시는 사람들이 해야죠.
◇ 정관용>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게 옳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 정병국> 뭐...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겠죠.
◇ 정관용> 아니, 현재 청와대는 계속 이런 비선실세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정 의원께서는 이건 권력 비선실세 역대 정권에 있었던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다라고 규정을 하시니까.
◆ 정병국> 이것은 본인들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 자체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정병국>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으흠.
◆ 정병국> 그게 사실관계든 아니든 간에.
◇ 정관용> 네.
◆ 정병국> 이게 이제 비서실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병국>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청와대에 문건으로 이게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 정관용> 네.
◆ 정병국>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정관용> 네.
◆ 정병국> 그래서 그 자체를 사실관계는 법적으로 따지는 문제이고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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