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2월 1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윤회 씨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의 해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받다 자살한 최경락 경위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사건이 청와대의 수사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이르면 오늘 검찰에 나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습니다.
▶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 정황이 속속 드러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둬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정부가 규제완화를 빌미로 담합 비리 건설사들의 입찰제한을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오늘 낮 중부지방부터 눈이 시작돼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 모레 올겨울 최고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 CBS가 오늘로 창사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과 함께 한 60년 역사를 바탕으로 21세기 미디어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김기춘이 '박관천="" 교체'="" 직접="" 지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윤회 씨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자르라'고 지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서실의 최고 수장이 하급 직원 경질을 직접 지시할 수 밖에 없었던 말 못할 사정이 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조응천 전 비서관은 지난 10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 '정윤회 씨 동향 문건'의 생산과 보고, 이후 경과 등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했습니다.
사정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김 실장에게 정윤회 동향 문건을 보고한 직후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교체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그러나 박 경정이 박지만 씨를 담당하고 있다며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곤란하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지난 설 연휴 직후 김기춘 실장이 직접 전화를 해, 박 경정을 내보내라고 했고 박 경정은 실제로 교체됐습니다.
청와대를 나온 박 경정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장,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 가는 것으로 얘기됐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비교적 한직인 서울 도봉서 정보보안과장에 보직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수장인 김 실장이 찌라시 수준의 문건을 만들었다고 말단 하급자의 교체를 직접 지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비서관을 뺀 상당수 비서관도 김 실장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청와대 현실에서 김 실장이 박 경정을 콕 찍어 낸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역학관계상 김 실장 조차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청와대 핵심 세 비서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혼탁해지는 상황>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인물로 지목됐던 최모 경위가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13일 오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안치실 앞에서 유가족이 유서를 확인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지난 주말 사이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 경위는 유서를 남겼는데요, 이 유서 속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정황을 남기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중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지난 주말 검찰 조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그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최 경위가 발견된 것은 엊그제죠,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30분쯤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도로변에 주차됐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지역은 최 경위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최 경위의 손목에는 자해 흔적이 있었으며 차 안에서는 타다 만 번개탄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는 최 경위가 직접 노트에 작성한 14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했습니다.
최 경위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서울청 정보분실에서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요, 발견되기 전날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최 경위의 죽음이 알려지자 남겼다는 유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어제 유서내용이 공개됐죠?
= 네. 14장의 유서 모두가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어제 유가족들이 유서들 중 가족들에게 남긴 부분을 제외한 8장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유서에서 최 경위는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모함'이라든지 '억울'하다던지 직접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언론들이 저를 비난하고 덫으로 몰고 가고 있다"던지 "조선일보가 자신을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 가 너무 힘들게 됐다"고 적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힘없는 조직의 일원으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회한이 들기도 했다"면서 경찰조직에 대한 애증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유서 내용 중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같이 조사를 받던 한모 경위를 회유하려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죠?
=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한 경위에게 청와대가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조혜령 기자가 자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죽기 전 남긴 14장의 유서에서 최 경위는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동료 한모 경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며 한 경위를 이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최 경위 유족들은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경위 형입니다.
"청와대에서 회유하는 듯 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최 경위는 또 "힘없는 조직의 일원으로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회한이 들었다"며 자신의 선택은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이 자신을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 가 너무 힘들게 됐다며 서운함도 토로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경위 유서가 공개되자 즉각 반박하고 나섰지만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 경위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모 경위를 민정수석비서관실 누구도 접촉한 사실이 없고, 회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유서 내용만 보면 청와대가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가능한 대목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청와대 외압 의혹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네요?
= 당장 정치권으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어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회유 시도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경위는 체포 전날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한 경위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불입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역시 유서 내용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유서의 내용을 두고 견강부회하거나 왜곡 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유서에 담긴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빈틈없는 진실 규명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는 긴급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권의 특검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 최 경위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하나인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나왔죠?
= 네. 청와대 비서관 3인방 중 맏형으로 불리고 있죠,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일 오전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이 비서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들과 일문일답을 나눴습니다.
이 비서관은 먼저 자신을 지칭하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라는 호칭을 '근거 없는 용어'라고 일축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공개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최근에는 정윤회 씨와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조응천 비서관이 공개한 정씨와의 통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윤회 씨가 박지만 EG회장의 미행설에 대한 시사저널 기사가 나오자 답답한 마음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자 자신에게 연락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상대로 정윤회 씨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십상시라는 모임이 존재하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만 이른바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의 비밀회동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지만 회장의 소환조사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박 회장을 검찰에 불러 문건 유출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아 검찰="" 소환="" 초읽기…="" 처벌="" 불가피="" 전망="">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는 조현아 저 부사장 (사진=박종민 기자)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장본인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정황을 담고 있을 블랙박스 복원을 외부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의 조종실 음성녹음장치는 2시간이 지나면 다시 덮어쓰고 해당 항공기는 계속 운항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음성이 복원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이번 주 안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욕설이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쫓겨난 사무장과 앞자리에 앉았던 탑승객 등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탑승객의 메신저 대화내용과 대한항공의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 탑승 전 음주 상태였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강요했다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 측도 사무장을 회유하려 시도하는 등 사건 내용을 왜곡, 은폐하려 한 정황도 속속 밝혀지면서 파문이 대한항공 전체로 퍼질 전망입니다.
<담합비리 건설사="" 입찰제한,="" 이미="" 풀어줬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입찰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는 최대 2년까지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정부가 규제완화를 빌미로 담합 비리 건설사들의 입찰제한을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지난달 4일 전자관보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의2, 2항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경쟁입찰에서 2인 미만이 입찰해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라도 과징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 시행령은 이 경우에도 단서조항을 통해 담합 비리 건설사는 참여를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단서 규정을 없앴습니다.
게다가 부칙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건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담합 비리 건설사들도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공 입찰에 참여할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개정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그래도 혜택 받는 건설사는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일 거의 없을 거에요. 국방 방산물자 일부에 해당되는 거에요"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담합 비리로 입찰 제한을 받는 건설사는 60개에 달하고 상위 30개사 중에서는 26개사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혜택을 안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감시팀 부장입니다.
"최근에 연이어 굉장히 많은 입찰담합 적발되고 있고 건설사들도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어긴 건설사들에게까지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우경화="" 가속화="" 우려="">▶ 일본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자민당은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75석 가운데 290석을 따냈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35석을 합치면 325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겼습니다.
반면 야당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선거 쟁점화하지 못한 채 참패했습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명분 없는 국회 해산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열었습니다.
또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시작으로 평화헌법 개정까지 넘보는 우경화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립 여당은 오는 24일 특별국회에서 아베 총리를 다시 총리로 지명하고 곧이어 제3차 아베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 투표율은 국민적 무관심을 반영하듯 전후 가장 낮은 52%대에 머물렀습니다.
<씨비에스, 창사="" 60주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 CBS가 올해로 창사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과 함께했던 CBS의 60년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을 유연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4년, CBS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사로 4·19 혁명과 5월 광주항쟁 등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시대의 양심'이자 '민주화의 산 증인'으로서 참 언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엄혹한 군사독재시절 CBS는 정권으로부터 보도와 광고기능을 빼앗깁니다.
이에 국민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 등 CBS 뉴스의 부활을 원하는 국민들 요청에 힘입어 7년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CBS는 음악과 시사를 다루는 두 개의 라디오 채널과 CBS TV, CBS 노컷뉴스와 노컷V 등으로 21세기 미디어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스마트미디어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웹과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모든 플랫폼을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실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CBS는 오늘 저녁 6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창사 60주년 축하연 및 국민통합과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이 사회가 통합되고 민족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해 온 CBS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을 계기로 재벌그룹 3, 4세와 황제경영 문제점을 분석한 기사가 있군요?
= 네. 재벌 3,4세의 황제경영이 결국 '조현아 사태'를 불렀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재벌 3,4세들은 어려서부터 떠받듦을 경험하며 폐쇄된 울타리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이가 훨씬 많은 임원들에게 반말하는 것을 예사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벌 오너 일가는 기업을 자신들의 사유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은 눈치를 보느라 직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외식들도 "한국 재벌은 기업을 왕조처럼 경영한다"며 황재 경영 때리기에 가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조현아 사태가 다른 자녀들에 대한 자질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구도에 변수가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 최경락 경위가 유서를 통해 조선일보가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 가 힘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동아일보가 기사 제목으로 뽑았군요?
= 네. 최 경위는 유서에서 조선일보 기자의 실명을 거론했는데요.
"조선일보 000은 제가 좋아했던 기자인데 조선에서 저를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 가 너무 힘들게 됐다"고 유서에 적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최 경위가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음을 토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최 경위는 조선일보 모 기자와 좋은 관계로 만나왔는데 조선이 자신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하는 기사를 잇달아 보도하자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동아일보가 최 경위의 유서를 통해 강조한 것 같습니다.
▶ 엄동설한에 고공농성에 나서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 네. 노동자들이 잇따라 고공투쟁에 들어가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제조업체인 스타케미칼의 정리해고자 차광호 씨가 벌써 200일 넘게 공장 굴뚝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계약 해지된 케이블업체 씨앤앰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한 달 넘게 대형 전광판에 올라가 농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쌍용차 노조 지도부 2명도 지난 주말 평택공장 굴뚝에 올라가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보수화 경향이 뚜렷한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법부 판결 분위기에서 노사 타협이 어렵다고 판단한 노동자들이 고공 농성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해군이 여군에 대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전 부대에 '회식 지킴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나보죠?
= 네. 여군 대상 성추행 등 성범죄가 주로 술이 오가는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군이 사전 대비책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회식 지킴이는 가급적 여군 장교를 임명하되 남성 장교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식 지킴이는 여군에 대한 음주 강요나 여군의 과도한 음주 여부 등도 파악하고, 회식이 끝나면 여군의 무사 복귀 여부까지 확인한 뒤 부대로 복귀해 그날 회식의 이상 유무를 보고한 뒤 퇴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동원할까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감시 받으면서 하는 회식이 과연 회식 분위기가 날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