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회의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민주주의 훼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국작가회의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작가회의는 23일 '헌재의 결정이 불러올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당 해산에 관한 결정을 헌재의 판단에 맡긴 건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처였다"며 "그러나 지난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재는 스스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 수호라는 원칙도 붕괴되었다"고 말했다.

작가회의는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보다 더 중요한 건 헌재의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적 절차에 의해 성립된 정당을, 수차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배출하기까지 한 정당을 강제로 해산해도 좋다는 선례는 앞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견제시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스럽다"고 덧붙였다.

작가회의는 또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색하게 대통령은 현재의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치켜세웠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것인지, 이 말의 역설이 씁쓸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작가회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결정에서 이승만 정권 하의 진보당 해산이나 박정희 정권 하의 유신헌법을 떠올렸다"며 "헌재를 앞세웠지만 그 뒤에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적대를 과장하는 현 정부의 위험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작가회의는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헌재의 결정을 쉽게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