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의 기업인 가석방 추진 움직임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무관한 기업인 가석방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건 등으로 기업윤리를 평가하는 국민의 잣대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명한 바에 비춰봐도 (기업인 가석방은) 합당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출마 당시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금세 들어갔다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해 일반 국민도 억울하게 생각한다. 이게 없어짐으로써 법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며 대기업 총수의 사면·복권 문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정부여당이 나서서 경제활성화를 운운하지만 경제활성화와 기업인 가석방은 연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 대표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박지원 의원은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며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든 기업인이든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대개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70~80%를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