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2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국내 은행들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전체를 직원급여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칭 원전반대 그룹의 원전 가동 중지 협박 시한인 성탄절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정부는 일단 내일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관련정보를 누설한 감독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정부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돼지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 북한 최고 지도자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가 미국 전역의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됐습니다.
<영업이익 초월한="" 직원="" 연봉…'신의="" 직장'된="" 은행들="">
(자료사진)
▶ 최근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전체를 직원급여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국내 10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직원급여는 영업이익의 155%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보다 직원급여로 지출한 돈이 1.5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이같은 비율은 갈수록 증가셉니다.
지난 2011년 은행직원의 급여는 영업이익의 36%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엔 68%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55%로 껑충 뛰었습니다.
직원급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에 비해 직원급여가 가장 많은 곳은 산업은행으로, 2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 났는데도 직원급여로 2,4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산업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8,900만 원입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도 영업이익보다 직원급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은행별로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 넘겼지만…'원전="" 공격'="" 불안감="" 여전="">
▶ 자칭 원전반대그룹이 원전 가동을 멈추라고 요구한 시한인 성탄절이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자료 공개 등에 대비해 일단 내일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며칠 전부터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였는데, 어제 하루는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넘어갔네요?
=네, 성탄절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 원전반대그룹이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려됐던 사이버 공격 징후는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트위터를 통한 추가 자료 공개나 비방 글 역시 없었고요.
이에 따라 정기 점검 중인 3개의 원전을 제외한 20개 원전 모두 평소처럼 잘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도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 비상 대기 체제를 이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무사히 넘기긴 했지만, 언제 다시 공격 시도나 자료 공개가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실 원전반대그룹이 성탄절까지 원전 세 기를 멈추라고 하긴 했지만, 공격 시점을 언제라고 못박은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내일 오전 8시까지는 현재의 비상 대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번 공격을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죠?
=네, 정부합동수사단이 밝힌 내용인데요. 원전반대그룹이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사전에 대량으로 한수원 직원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메일들이 전송된 아이피 주소와 트위터의 아이피 주소는 모두 중국 선양이었고요. 아이피 주소 12자리 가운데 11자리나 겹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도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일 계정 상당수는 한수원 퇴직자들의 계정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많은 명의가 도용된 데다가, 유출된 문건도 몇 년 지난 것들이다, 따라서 상당 기간 범행을 준비한 걸로 보인다는 게 합수단 측 설명입니다.
▶ 자료는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공격 능력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성탄절인 어제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걸로 볼 때 개연성이 없진 않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어제 오후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원전 가동 중단이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원전 제어 시스템과 외부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서, 외부 해킹에 의한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있다는 얘긴데요. 한수원이나 산업부가 줄곧 강조해온 얘기이기도 합니다.
▶ 행여나 나중에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전반대그룹이 공격시점을 어제로 못박았던 건 아닙니다.
마침 모레가 원자력의 날인데요. 또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이나 아니면 새해 첫날도 디데이가 될 수 있겠죠.
다행히 어제는 무사히 넘어갔다지만, 원전반대그룹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기 힘들 겁니다.
정부 당국은 사이버 공격 징후가 감지될 경우에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인 '비정상 절차서'에 따라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로선 추가 공격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가기밀시설인 원전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될 겁니다.
<檢, '땅콩="" 회항'="" 정보="" 누설한="" 국토부="" 감독관="" 구속영장="" 청구="">
(자료사진)
▶ 검찰이 대한항공에 땅콩회항 조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 서부지검은 국토부의 '땅콩 회항' 조사에 참여했던 항공안전감독관 53살 김모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증거인멸의 중심인물 여모 상무에 이어 땅콩 사건으로는 3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15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근무했던 김 감독관은 국토부 조사 시기에 여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관은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읽어주는가 하면 국토부가 특별감사를 시작하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지우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감독관 구속 여부는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검찰이 국토부와 대한항공 유착 의혹을 정조준한 가운데 양측의 유착 혐의를 더욱 짙게 하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올해 초 해외 출장길에 대한항공에게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 과장급 이하 직원 3명이 대한항공 비행기로 유럽 출장을 가면서 1인당 200여만 원어치의 좌석 승급을 무료로 받았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른 국토부 공무원 4명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로 좌석 승급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안한 돼지고기' 정부의 축산물 안전관리 '구멍'>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요즘,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돼지고기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인 '해썹' 인증을 받은 돼지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축산물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소식…
박상용 기자의 보돕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인 해썹 인증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 17개 발생 농장 가운데 4개 농장이 해썹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해썹 인증 관리가 허술하다는 증겁니다.
해썹 말고도, 정부가 운영하는 또다른 품질 보증제도인 이력관리제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돼지이력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와 달리 돼지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관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소비자들이 정부의 이력관리만 믿고 돼지고기를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가 축산물 인증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허점으로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뷰'="" 美="" 온-오프라인="" 일제히="" 상영="">
영화 '인터뷰' 포스터
▶ 북한 최고 지도자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가 온라인 배포에 이어 미국 전역의 극장에서도 일제히 개봉됐습니다
또 영화를 만든 소니의 계열사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가 이틀째 장애를 겪고 있어 해킹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가 성탄절을 맞아 미국 320여 개 영화관에서 일제히 개봉됐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영화 제작사 소니에 대한 해킹과 테러 위협, 이로 인한 개봉 취소 등 논란이 계속됐던 '인터뷰'는 상영 첫날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관객들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극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뛰어나다, 아니면 형편없다로 극명하게 나뉘었지만 미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화제작임은 분명합니다.
자칭 평화의 수호자란 단체가 테러 위협을 가했던 만큼 미 연방수사국(FBI)은 상영관을 대상으로 테러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테러와 관련된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소니 계열사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가 이틀째 장애를 겪으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니는 자사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로 영화 '인터뷰'를 배포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 발생 시간이 '인터뷰' 온라인 배포 시점과 겹치면서 해킹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 회원 7,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해킹 사고를 겪은 이후 종종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종북주의 포기냐="" 정체성="" 고수냐…'주사파의="" 딜레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2년 규탄대회'에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진보정당 재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통진당 세력의 제도정치권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계개편 과정에서 통진당 세력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변수는 종북노선의 포기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재야세력을 중심으로 진보정치권의 재편을 통해 통진당 구성원들을 되살려 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진당 세력은 법적으로 대체정당 창당을 금지당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에 진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도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제3의 진보정당 창당과정에 합류한다면 제도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관건은 통진당 세력이 종북주의 노선을 수정하겠느냐에 있습니다. 정의당 등 다른 진보정당들은 종북노선에 절대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새 진보정당의 설립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계개편을 추진 중인 재야세력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친북적 부분을 교정하고,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투기자본의 횡포 등에 대항하는 노선을 채택하라고 충고합니다.
보수파인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보수정치권을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종북노선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상돈 "야권에서 계속 통진당 세력에 연연하게 되면, 극단적 보수세력의 입지가 계속 확대될 것…"
자신들을 향한 종북론을 일관되게 부인해온 통진당 세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정세균, 불출마="" 고심…이르면="" 26일="" 입장="" 표명="">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새정치민주연합의 '빅 3' 가운데 정세균 의원이 내년 2월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2월 전당대회에 앞서 일찌감치 짜여진 빅3구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빅3 중 한 명인 정세균 의원이 불출마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 의원이 불출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출마를 만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서는 "정 의원이 당 대표에 가장 적합하기는 하지만, 이미 두 차례 당대표를 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르면 오늘 불출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박지원, 문재인 의원은 입장에 특별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출마의사를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의원도 주변에 "'빅3'가 모두 불출마하지 않으면 출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입니다.
정 의원이 불출마를 결단할 경우 나머지 두 사람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지, 새로운 대항마로 누가 떠오를지에 따라 전대 흐름도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기자!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단순히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나중에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법원 3부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한 4대강사업 저지 집회' 관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같은 달 같은 장소에 8차례나 집회 신고를 했으나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집회 장소 선점을 위한 허위 신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로 관변단체나 기업 등이 집회 개최를 막으려고 '유령 집회신고'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담뱃값을 대폭 올린 정부가 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네. 정부가 내년에 하우스 맥주 관련 각종 규제를 풀고 성대한 술축제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하우스 맥주 제조장의 시설 기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축제나 경연대회를 위한 주류 제조면허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하우스 맥주 제조사에 외부 유통이 허용되는 등 주세법은 매년 규제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담배와 술 모두 건강에 해로운데도 정부가 술에만 관대한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스미싱 수법도 계절마다 달라진다는 소식이 흥미롭습니다?
=네. 요즘 특히 '생활밀착형 스미싱'이 기승인데요. 보통 1~2월에는 연말정산과 졸업·입학 축하를 빙자한 사기 문자가 많다고 합니다.
3~4월에는 새 학기와 봄철 외식·쇼핑 증가를 이용해 '카드가 결제됐다'는 문자가 많고요.
5~6월에는 지인을 사칭한 결혼 청접장이나 돌잔치 문자, 그리고 9~10월 행락철엔 교통위반 범칙금 등을 빙자한 문자가 는다고 합니다.
끝으로 11~12월에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노린 무료·할인 쿠폰을 위장한 사기 문자가 많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요즘 보수를 대변하는 영화로 알려진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이 서울신문 인터뷰를 통해 '항변 반 푸념 반'의 심정을 내비쳤군요?
=네. 국제시장은 한국전쟁 당시 흥남부두 철수와 파독 광부, 월남 파병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통해 당시 세대의 삶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특히, 보수언론들이 노골적으로 영화 홍보에 나서면서 9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국제시장'이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영화로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영화를 만든 윤제균 감독은 "세대 간 소통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솔직히 당황스럽다"라며 "더 이상 영화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